국민건강보험법

종전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①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①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종전

1. 제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심의에 한정한다)

개정

1. 제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의결은 제외한다)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의

2. 보험료 부과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의결은 제외한다)가. 건강보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소득 파악 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나. 가입자의 소득 파악 및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다. 그 밖에 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제도 개선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심의위원회가 제1항제5호의2에 따라 심의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72조의2(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① 보험료부과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이하 “제도개선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도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입자의 소득 파악 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가입자의 소득 파악 및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험료부과와 관련된 제도 개선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위원회 운영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도개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72조의3(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① (생 략)

개정

제72조의3(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종전

1.

제72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제도개선위원회

가 심의한 가입자의 소득 파악 현황 및 개선방안

개정

1.

제4조제1항제5호의2나목에 따라 심의위원회

가 심의한 가입자의 소득 파악 현황 및 개선방안

종전

2. ∼ 6. (생 략)

개정

2.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