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8개
- 2027.03.09 시행 · 제2189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9.18 시행 · 제2146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2.01 시행 · 제20727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6.01.01 시행 · 제21122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04.23 시행 · 제20517호 · 타법개정
- 2025.01.01 시행 · 제20337호 · 일부개정
- 2024.07.10 시행 · 제19971호 · 일부개정
- 2022.03.25 시행 · 제18469호 · 타법개정
- 2021.07.27 시행 · 제18344호 · 일부개정
- 2020.10.08 시행 · 제17229호 · 일부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20.01.01 시행 · 제16418호 · 일부개정
- 2019.08.01 시행 · 제16418호 · 일부개정
- 2018.08.14 시행 · 제15728호 · 일부개정
- 2018.06.12 시행 · 제15673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15316호 · 일부개정
- 2017.12.26 시행 · 제15316호 · 일부개정
- 2017.01.20 시행 · 제13790호 · 일부개정
- 2016.09.30 시행 · 제14122호 · 타법개정
- 2016.09.23 시행 · 제14079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474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 2015.05.29 시행 · 제12703호 · 일부개정
- 2014.11.29 시행 · 제12703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3.02.23 시행 · 제11365호 · 제정
2022.03.25 시행 판 → 2024.07.1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곳
종전
제19조(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 (생 략)
개정
제19조(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