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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656호 · 2024.07.10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연혁 — 판 33개

2024.05.17 시행 판 → 2024.07.10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54조(국가시범지구의 지정)

① 법 제5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만족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제54조(국가시범지구의 지정)

① 법 제5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만족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개정

4.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