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종전

제50조

(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①·② (생 략)

개정

제50조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법 제3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저수조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에 저수조 시공 도면을 첨부하여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51조(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① 법

제3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51조(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① 법

제3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

종전

가. 법

제33조제3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 및

제9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

개정

가. 법

제33조제4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 및

제10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

종전

나. 법

제33조제3항제7호에 따른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개정

나. 법

제33조제4항제7호에 따른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종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

종전

가. 법 제33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시설

개정

가. 법 제33조제4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시설

종전

나. 법

제33조제3항제7호에 따른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

개정

나. 법

제33조제4항제7호에 따른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

종전

② 법

제33조제3항제2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33조제4항제2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를 말한다.

종전

③ 법

제33조제3항제5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33조제4항제5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33조제3항제6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④ 법

제33조제4항제6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33조제3항제8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⑤ 법

제33조제4항제8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52조(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52조(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법

제33조제2항

을 위반하거나 법 제35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③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법

제33조제3항

을 위반하거나 법 제35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종전

④ ∼ ⑧ (생 략)

개정

④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64조(수입금의 사용범위) 법 제6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64조(수입금의 사용범위) 법 제6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개정

2.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수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