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종전

제61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

①·② (생 략)

개정

제61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압류하려는 경우 체납자[같은 법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등 제3자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을 때에는 그 제3자를 말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자에게 이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압류하려는 경우 체납자[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등 제3자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을 때에는 그 제3자를 말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자에게 이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