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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법률 제20167호 · 2024.07.3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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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3개
  1. 2026.07.01 시행 · 제2134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6.24 시행 · 제21214호 · 일부개정
  3. 2026.06.02 시행 · 제21738호 · 타법개정
  4.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5. 2025.12.23 시행 · 제21214호 · 일부개정
  6. 2025.09.19 시행 · 제20780호 · 일부개정
  7. 2024.07.31 시행 · 제20167호 · 타법개정
  8. 2024.07.10 시행 · 제19990호 · 타법개정
  9. 2024.05.17 시행 · 제19588호 · 타법개정
  10. 2024.05.17 시행 · 제19409호 · 타법개정
  11. 2024.04.25 시행 · 제20403호 · 일부개정
  12. 2024.01.19 시행 · 제19539호 · 일부개정
  13. 2023.07.10 시행 · 제19430호 · 타법개정
  14. 2022.07.12 시행 · 제18726호 · 일부개정
  15. 2022.06.29 시행 · 제18661호 · 타법개정
  16. 2022.02.18 시행 · 제18425호 · 타법개정
  17. 2022.01.28 시행 · 제18336호 · 타법개정
  18. 2020.10.01 시행 · 제17153호 · 타법개정
  19. 2020.07.30 시행 · 제16904호 · 타법개정
  20. 2020.07.01 시행 · 제17138호 · 일부개정
  21. 2020.02.27 시행 · 제16579호 · 일부개정
  22. 2019.11.28 시행 · 제16579호 · 일부개정
  23. 2019.11.26 시행 · 제16579호 · 일부개정
  24. 2019.04.23 시행 · 제16329호 · 일부개정
  25. 2018.06.13 시행 · 제15207호 · 타법개정
  26. 2018.03.27 시행 · 제15309호 · 타법개정
  27. 2017.05.09 시행 · 제14554호 · 일부개정
  28. 2016.02.29 시행 · 제14031호 · 일부개정
  29. 2015.09.28 시행 · 제13230호 · 타법개정
  30. 2014.12.30 시행 · 제12862호 · 일부개정
  31. 2013.07.16 시행 · 제11886호 · 일부개정
  32. 2012.04.27 시행 · 제11241호 · 타법개정
  33. 2011.04.01 시행 · 제10486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한국도로교통공단을 설립하여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을 통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는 데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법인으로 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 또는 지소와 연구원, 교통사고 분석센터, 교육기관, 교통방송국 및 운전면허시험장 등을 둘 수 있도록 함(제2조 및 제4조).

나.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훈련 및 자격증의 발급ㆍ관리 대행,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단속용 장비의 시험ㆍ검사ㆍ교정(矯正)ㆍ운영ㆍ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함(제6조).

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의뢰한 자로부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제7조).

라.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운영 및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위탁 또는 대행 업무의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 등의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함(제12조).

마.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도록 함(제15조).

<법제처 제공>

2/3 · 별표 0
  1. 제1조~제13조
  2. 별표 0
  3. 부칙

별표 0이 법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제4조 관련)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개정 2024. 3. 26.>

  이 법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제4조 관련)
┌──┬───────────────────┬────────────┬───────┐
│연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                │특례유형                │존속기한      │
│번  │                                      │                        │              │
├──┼───────────────────┼────────────┼───────┤
│1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용료등의 감면         │2024. 12. 31. │
│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                        │              │
├──┼───────────────────┼────────────┼───────┤
│2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   │2029. 12. 31. │
│    │19조                                  │여                      │              │
├──┼───────────────────┼────────────┼───────┤
│3   │「결핵예방법」 제24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4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   │2029. 12. 31. │
│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   │기 사용허가등           │              │
│    │법」 제13조                           │                        │              │
├──┼───────────────────┼────────────┼───────┤
│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   │2025. 12. 31. │
│    │특별법」 제16조 및 제17조             │기 사용허가등           │              │
├──┼───────────────────┼────────────┼───────┤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                        │              │
├──┼───────────────────┼────────────┼───────┤
│7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8   │「공공주택 특별법」 제18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
├──┼───────────────────┼────────────┼───────┤
│9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3 및 제40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2029. 12. 31. │
│    │조의4                                 │사용허가등              │              │
├──┼───────────────────┼────────────┼───────┤
│10  │「공연법」 제8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1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   │2029. 12. 31. │
│    │률」 제13조                           │여                      │              │
├──┼───────────────────┼────────────┼───────┤
│12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의2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   │2029. 12. 31. │
│    │                                      │여                      │              │
├──┼───────────────────┼────────────┼───────┤
│1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2029. 12. 31. │
│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  │사용허가등 및 양여      │              │
│    │조                                    │                        │              │
├──┼───────────────────┼────────────┼───────┤
│14  │「광주과학기술원법」 제9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1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   │사용료등의 감면         │2025. 12. 31. │
│    │한 특별법」 제29조                    │                        │              │
├──┼───────────────────┼────────────┼───────┤
│16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률」 제13조의2                        │                        │              │
├──┼───────────────────┼────────────┼───────┤
│17  │「국가철도공단법」 제26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18  │「국립공원공단법」 제16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5. 12. 31. │
├──┼───────────────────┼────────────┼───────┤
│19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   │2029. 12. 31. │
│    │에 관한 법률」 제22조                 │여                      │              │
├──┼───────────────────┼────────────┼───────┤
│20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8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   │2029. 12. 31. │
│    │                                      │여                      │              │
├──┼───────────────────┼────────────┼───────┤
│21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16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   │2029. 12. 31. │
│    │                                      │여                      │              │
├──┼───────────────────┼────────────┼───────┤
│22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법률」 제14조제1항                    │                        │              │
├──┼───────────────────┼────────────┼───────┤
│23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한 법률」 제16조                      │                        │              │
├──┼───────────────────┼────────────┼───────┤
│2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6     │사용료등의 감면         │2025. 12. 31. │
├──┼───────────────────┼────────────┼───────┤
│2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5. 12. 31. │
├──┼───────────────────┼────────────┼───────┤
│26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27  │「국방과학연구소법」 제21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   │2029. 12. 31. │
│    │                                      │여                      │              │
├──┼───────────────────┼────────────┼───────┤
│28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률」 제23조                           │                        │              │
├──┼───────────────────┼────────────┼───────┤
│29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   │2029. 12. 31. │
│    │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여                      │              │
├──┼───────────────────┼────────────┼───────┤
│30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
│    │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                        │              │
├──┼───────────────────┼────────────┼───────┤
│3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   │2029. 12. 31. │
│    │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기 사용허가등           │              │
├──┼───────────────────┼────────────┼───────┤
│32  │「국토안전관리원법」 제15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33  │「국회사무처법」 제10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34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    │양여                    │2029. 12. 31. │
│    │법」 제9조                            │                        │              │
├──┼───────────────────┼────────────┼───────┤
│35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36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관한 규제특례법」 제54조              │                        │              │
├──┼───────────────────┼────────────┼───────┤
│3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48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38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제49조                                │                        │              │
├──┼───────────────────┼────────────┼───────┤
│39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40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   │2029. 12. 31. │
│    │법률」 제30조                         │여                      │              │
├──┼───────────────────┼────────────┼───────┤
│4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양여                    │2029. 12. 31. │
│    │법률」 제31조                         │                        │              │
├──┼───────────────────┼────────────┼───────┤
│4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6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43  │「노인복지법」 제54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44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  │양여                    │2029. 12. 31. │
│    │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7조        │                        │              │
├──┼───────────────────┼────────────┼───────┤
│45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46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한 법률」 제14조                      │                        │              │
├──┼───────────────────┼────────────┼───────┤
│47  │「농촌진흥법」 제34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   │2029. 12. 31. │
│    │                                      │여                      │              │
├──┼───────────────────┼────────────┼───────┤
│48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9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49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조                                    │                        │              │
├──┼───────────────────┼────────────┼───────┤
│50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제3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51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52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14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5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
├──┼───────────────────┼────────────┼───────┤
│5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    │양여                    │2029. 12. 31. │
├──┼───────────────────┼────────────┼───────┤
│55  │「도시개발법」 제69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   │2029. 12. 31. │
│    │                                      │기 사용허가등           │              │
├──┼───────────────────┼────────────┼───────┤
│5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   │2029. 12. 31. │
│    │별법」 제30조 및 제54조               │기 사용허가등           │              │
├──┼───────────────────┼────────────┼───────┤
│57  │「도시철도법」 제11조                 │양여                    │2029. 12. 31. │
├──┼───────────────────┼────────────┼───────┤
│58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2029. 12. 31. │
│    │관한 특별법」 제31조의2               │사용허가등 및 양여      │              │
├──┼───────────────────┼────────────┼───────┤
│59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15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60  │「독립기념관법」 제14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   │2029. 12. 31. │
│    │                                      │여                      │              │
├──┼───────────────────┼────────────┼───────┤
│61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법률」 제15조                         │                        │              │
├──┼───────────────────┼────────────┼───────┤
│62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   │양여                    │2029. 12. 31. │
│    │에 관한 특별법」 제9조                │                        │              │
├──┼───────────────────┼────────────┼───────┤
│63  │「모자보건법」 제22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64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률」 제25조                           │                        │              │
├──┼───────────────────┼────────────┼───────┤
│65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률」 제47조                           │                        │              │
├──┼───────────────────┼────────────┼───────┤
│66  │「문학진흥법」 제13조                 │양여                    │2029. 12. 31. │
├──┼───────────────────┼────────────┼───────┤
│67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6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률」 제30조                           │                        │              │
├──┼───────────────────┼────────────┼───────┤
│69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0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   │2029. 12. 31. │
│    │                                      │여                      │              │
├──┼───────────────────┼────────────┼───────┤
│70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1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   │2029. 12. 31. │
│    │                                      │여                      │              │
├──┼───────────────────┼────────────┼───────┤
│7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5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72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7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5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74  │「발명진흥법」 제10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75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3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76  │「방위사업법」 제32조의2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   │2029. 12. 31. │
│    │                                      │여                      │              │
├──┼───────────────────┼────────────┼───────┤
│77  │「방위사업법」 제45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78  │「법률구조법」 제28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7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   │2029. 12. 31. │
│    │조의4                                 │기 사용허가등           │              │
├──┼───────────────────┼────────────┼───────┤
│8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   │2029. 12. 31. │
│    │조                                    │기 사용허가등           │              │
├──┼───────────────────┼────────────┼───────┤
│81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2조        │양여                    │2029. 12. 31. │
├──┼───────────────────┼────────────┼───────┤
│8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사용료등의 감면         │2025. 12. 31. │
│    │제51조                                │                        │              │
├──┼───────────────────┼────────────┼───────┤
│83  │「사립학교법」 제35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   │2029. 12. 31. │
│    │                                      │여                      │              │
├──┼───────────────────┼────────────┼───────┤
│8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제19조                                │                        │              │
├──┼───────────────────┼────────────┼───────┤
│85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8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률」 제63조                           │                        │              │
├──┼───────────────────┼────────────┼───────┤
│87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   │2029. 12. 31. │
│    │제10조                                │기 사용허가등           │              │
├──┼───────────────────┼────────────┼───────┤
│8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의2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   │2029. 12. 31. │
│    │                                      │여                      │              │
├──┼───────────────────┼────────────┼───────┤
│8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사용료등의 감면         │2025. 12. 31. │
│    │21조                                  │                        │              │
├──┼───────────────────┼────────────┼───────┤
│9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   │2025. 12. 31. │
│    │46조의6 및 제46조의7                  │기 사용허가등           │              │
├──┼───────────────────┼────────────┼───────┤
│9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   │2025. 12. 31. │
│    │46조의8                               │기 사용허가등           │              │
├──┼───────────────────┼────────────┼───────┤
│9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사용료등의 감면         │2031. 12. 31. │
│    │법률」 제22조의8                      │                        │              │
├──┼───────────────────┼────────────┼───────┤
│9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
│    │법률」 제28조의3                      │                        │              │
├──┼───────────────────┼────────────┼───────┤
│9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   │2029. 12. 31. │
│    │법률」 제34조                         │기 사용허가등           │              │
├──┼───────────────────┼────────────┼───────┤
│95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   │2029. 12. 31. │
│    │                                      │여                      │              │
├──┼───────────────────┼────────────┼───────┤
│96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
│    │별법」 제14조                         │                        │              │
├──┼───────────────────┼────────────┼───────┤
│9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
│    │별법」 제46조                         │                        │              │
├──┼───────────────────┼────────────┼───────┤
│9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
│    │별법」 제58조                         │                        │              │
├──┼───────────────────┼────────────┼───────┤
│99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3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   │2029. 12. 31. │
│    │                                      │여                      │              │
├──┼───────────────────┼────────────┼───────┤
│100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14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   │2029. 12. 31. │
│    │                                      │여                      │              │
├──┼───────────────────┼────────────┼───────┤
│101 │「선원법」 제118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102 │「선원법」 제146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103 │법률 제10710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  │양여                    │2029. 12. 31. │
│    │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부  │                        │              │
│    │칙 제2조                              │                        │              │
├──┼───────────────────┼────────────┼───────┤
│104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조                                    │                        │              │
├──┼───────────────────┼────────────┼───────┤
│105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9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106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사용료등의 감면         │2025. 12. 31. │
│    │위한 특별조치법」 제31조              │                        │              │
├──┼───────────────────┼────────────┼───────┤
│107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사용료등의 감면         │2025. 12. 31. │
│    │위한 특별조치법」 제48조              │                        │              │
├──┼───────────────────┼────────────┼───────┤
│108 │「수도법」 제77조의2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109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   │2029. 12. 31. │
│    │                                      │여                      │              │
├──┼───────────────────┼────────────┼───────┤
│110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
│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              │
├──┼───────────────────┼────────────┼───────┤
│111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
│    │법률」 제15조                         │                        │              │
├──┼───────────────────┼────────────┼───────┤
│11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
│    │ㆍ보급 촉진법」 제26조                │                        │              │
├──┼───────────────────┼────────────┼───────┤
│11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   │양여                    │2029. 12. 31. │
│    │ㆍ보급 촉진법」 제28조                │                        │              │
├──┼───────────────────┼────────────┼───────┤
│11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   │                        │              │
│    │한 특별법」 제22조                    │                        │              │
├──┼───────────────────┼────────────┼───────┤
│11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   │양여                    │2029. 12. 31. │
│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   │                        │              │
│    │한 특별법」 제46조의2                 │                        │              │
├──┼───────────────────┼────────────┼───────┤
│116 │「아동복지법」 제62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아동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   │                        │              │
│    │에 대한 사용료등의 감면으로 한정한다) │                        │              │
├──┼───────────────────┼────────────┼───────┤
│11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   │2029. 12. 31. │
│    │별법」 제19조                         │기 사용허가등           │              │
├──┼───────────────────┼────────────┼───────┤
│11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   │2029. 12. 31. │
│    │별법」 제28조                         │여                      │              │
├──┼───────────────────┼────────────┼───────┤
│11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
│    │별법」 제33조                         │                        │              │
├──┼───────────────────┼────────────┼───────┤
│120 │「암관리법」 제38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12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12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   │2029. 12. 31. │
│    │법」 제15조                           │기 사용허가등           │              │
├──┼───────────────────┼────────────┼───────┤
│12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   │2029. 12. 31. │
│    │법」 제24조                           │기 사용허가등           │              │
├──┼───────────────────┼────────────┼───────┤
│12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
│    │법」 제59조                           │                        │              │
├──┼───────────────────┼────────────┼───────┤
│125 │「영유아보육법」 제39조의2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126 │「예금자보호법」 제24조의2            │양여                    │2029. 12. 31. │
├──┼───────────────────┼────────────┼───────┤
│127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   │2029. 12. 31. │
│    │                                      │기 사용허가등           │              │
├──┼───────────────────┼────────────┼───────┤
│128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17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129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38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130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0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
│    │조                                    │                        │              │
├──┼───────────────────┼────────────┼───────┤
│131 │「울산과학기술원법」 제15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   │2029. 12. 31. │
│    │                                      │여                      │              │
├──┼───────────────────┼────────────┼───────┤
│132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조                                    │                        │              │
├──┼───────────────────┼────────────┼───────┤
│133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1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134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   │                        │              │
│    │률」 제13조                           │                        │              │
├──┼───────────────────┼────────────┼───────┤
│135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6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13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   │2029. 12. 31. │
│    │법률」 제17조                         │기 사용허가등           │              │
├──┼───────────────────┼────────────┼───────┤
│13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
│    │법률」 제20조                         │                        │              │
├──┼───────────────────┼────────────┼───────┤
│13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17조                                  │                        │              │
├──┼───────────────────┼────────────┼───────┤
│13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56조                                  │                        │              │
├──┼───────────────────┼────────────┼───────┤
│140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5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141 │「장애인복지법」 제48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142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한 특별법」 제17조                    │                        │              │
├──┼───────────────────┼────────────┼───────┤
│143 │「전시산업발전법」 제26조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
├──┼───────────────────┼────────────┼───────┤
│144 │「전쟁기념사업회법」 제13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14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별법」 제18조                         │                        │              │
├──┼───────────────────┼────────────┼───────┤
│146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8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147 │「정부법무공단법」 제21조의3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148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2029. 12. 31. │
│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           │사용허가등 및 양여      │              │
├──┼───────────────────┼────────────┼───────┤
│14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   │2029. 12. 31. │
│    │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5조       │기 사용허가등           │              │
├──┼───────────────────┼────────────┼───────┤
│15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
│    │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3조       │                        │              │
├──┼───────────────────┼────────────┼───────┤
│15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
│    │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1조       │                        │              │
├──┼───────────────────┼────────────┼───────┤
│15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2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15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5. 12. 31. │
├──┼───────────────────┼────────────┼───────┤
│154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                        │              │
├──┼───────────────────┼────────────┼───────┤
│155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제17조                                │                        │              │
├──┼───────────────────┼────────────┼───────┤
│156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157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158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18조     │양여                    │2029. 12. 31. │
├──┼───────────────────┼────────────┼───────┤
│159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   │2029. 12. 31. │
│    │52조                                  │기 사용허가등           │              │
├──┼───────────────────┼────────────┼───────┤
│160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   │사용료등의 감면         │2027. 12. 31. │
│    │복을 위한 특별법」 제21조             │                        │              │
├──┼───────────────────┼────────────┼───────┤
│16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법률」 제28조                         │                        │              │
├──┼───────────────────┼────────────┼───────┤
│162 │「철도사업법」 제44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163 │「철도사업법」 제46조의2              │장기 사용허가등         │2035. 12. 31. │
├──┼───────────────────┼────────────┼───────┤
│16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1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   │2029. 12. 31. │
│    │                                      │여                      │              │
├──┼───────────────────┼────────────┼───────┤
│165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1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166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   │2029. 12. 31. │
│    │법」 제18조                           │기 사용허가등           │              │
├──┼───────────────────┼────────────┼───────┤
│167 │「청소년 기본법」 제55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168 │「청소년 기본법」 제57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169 │「초지법」 제18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170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17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관한 법률」 제65조의2                 │                        │              │
├──┼───────────────────┼────────────┼───────┤
│17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4조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2029. 12. 31. │
│    │                                      │사용허가등 및 양여      │              │
├──┼───────────────────┼────────────┼───────┤
│173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   │2029. 12. 31. │
│    │제11조의2                             │기 사용허가등           │              │
├──┼───────────────────┼────────────┼───────┤
│174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
│    │법」 제9조                            │                        │              │
├──┼───────────────────┼────────────┼───────┤
│175 │「하수도법」 제64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   │2029. 12. 31. │
│    │                                      │여                      │              │
├──┼───────────────────┼────────────┼───────┤
│176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양여                    │2029. 12. 31. │
│    │제7조                                 │                        │              │
├──┼───────────────────┼────────────┼───────┤
│177 │「한국고전번역원법」 제14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   │2029. 12. 31. │
│    │                                      │여                      │              │
├──┼───────────────────┼────────────┼───────┤
│178 │「한국공항공사법」 제10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179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1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   │2029. 12. 31. │
│    │                                      │여                      │              │
├──┼───────────────────┼────────────┼───────┤
│180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23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181 │「한국국방연구원법」 제18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   │2029. 12. 31. │
│    │                                      │여                      │              │
├──┼───────────────────┼────────────┼───────┤
│182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7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183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20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184 │「한국국제협력단법」 제17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18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양여                    │2029. 12. 31. │
│    │제44조                                │                        │              │
├──┼───────────────────┼────────────┼───────┤
│186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10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187 │「한국법학원 육성법」 제3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188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제13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   │2029. 12. 31. │
│    │                                      │여                      │              │
├──┼───────────────────┼────────────┼───────┤
│18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15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190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6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   │2025. 12. 31. │
│    │                                      │기 사용허가등           │              │
├──┼───────────────────┼────────────┼───────┤
│19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14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192 │「한국산업은행법」 제32조             │양여                    │2029. 12. 31. │
├──┼───────────────────┼────────────┼───────┤
│193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5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194 │「한국연구재단법」 제12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195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16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196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제2조                                 │                        │              │
├──┼───────────────────┼────────────┼───────┤
│19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제19조                                │                        │              │
├──┼───────────────────┼────────────┼───────┤
│198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10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199 │「한국철도공사법」 제14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200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   │2029. 12. 31. │
│    │제4조                                 │여                      │              │
├──┼───────────────────┼────────────┼───────┤
│201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제3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   │2029. 12. 31. │
│    │                                      │여                      │              │
├──┼───────────────────┼────────────┼───────┤
│202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11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203 │법률 제16160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법 부칙 제5조                         │                        │              │
├──┼───────────────────┼────────────┼───────┤
│204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
│    │률」 제3조                            │                        │              │
├──┼───────────────────┼────────────┼───────┤
│205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11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206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21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5. 12. 31. │
├──┼───────────────────┼────────────┼───────┤
│207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13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   │2029. 12. 31. │
│    │                                      │여                      │              │
├──┼───────────────────┼────────────┼───────┤
│208 │「항로표지법」 제39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209 │「항로표지법」 제43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210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
│    │한 법률」 제31조                      │                        │              │
├──┼───────────────────┼────────────┼───────┤
│211 │「항만공사법」 제27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212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양여                    │2029. 12. 31. │
│    │법률」 제17조                         │                        │              │
├──┼───────────────────┼────────────┼───────┤
│213 │「해양환경관리법」 제105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21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   │장기 사용허가등 및      │2025. 12. 31. │
│    │한 법률」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사용료등의 감면         │              │
├──┼───────────────────┼────────────┼───────┤
│21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    │법」 제46조                           │                        │              │
├──┼───────────────────┼────────────┼───────┤
│21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   │2029. 12. 31. │
│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기 사용허가등           │              │
├──┼───────────────────┼────────────┼───────┤
│21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사 │2032. 12. 31. │
│    │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       │용허가등 및 양여        │              │
│    │                                      │(대체자산 제공을 조건으 │              │
│    │                                      │로 하는 양여에 한정한   │              │
│    │                                      │다)                     │              │
├──┼───────────────────┼────────────┼───────┤
│218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사용료등의 감면         │2028. 12. 31. │
│    │관한 법률」 제16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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