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종전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ㆍ고시 등)

① (생 략)

개정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ㆍ고시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을 지정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붕괴위험지역의 지형도면(축척 5,0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면을 말한다)을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을 지정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6. 붕괴위험지역의 지형도면(축척 5,0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면을 말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계측기기의 성능검사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