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종전

제27조(산업혁신구역의 지정해제 등)

① 시장ㆍ군수등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업혁신구역 및 산업혁신구역계획의 지정ㆍ결정ㆍ승인을 해제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제27조(산업혁신구역의 지정해제 등)

① 시장ㆍ군수등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업혁신구역 및 산업혁신구역계획의 지정ㆍ결정ㆍ승인을 해제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의 해제ㆍ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 및 도시혁신계획

의 해제ㆍ폐지에 관한 사항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1조(산업혁신구역계획 수립 시 규제 특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산업혁신구역에서 근로자의 주거지원 및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주거기능을 계획할 경우에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의 계획 수립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주거기능비율에도 불구하고 구역 내 가용 총연면적(총면적 중 국토기반시설을 제외한 면적의 연면적을 말한다) 중 주거기능에 해당하는 연면적의 비율을 100분의 30(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100분의 40)까지 계획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산업시설의 연면적은 전체 주택 총연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제51조(산업혁신구역계획 수립 시 규제 특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산업혁신구역에서 근로자의 주거지원 및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주거기능을 계획할 경우에는

도시혁신구역

의 계획 수립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주거기능비율에도 불구하고 구역 내 가용 총연면적(총면적 중 국토기반시설을 제외한 면적의 연면적을 말한다) 중 주거기능에 해당하는 연면적의 비율을 100분의 30(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100분의 40)까지 계획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산업시설의 연면적은 전체 주택 총연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