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종전

제14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신고행위) 법 제7조제4항 단서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14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신고행위) 법 제7조제4항 단서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의

2. 지목이 전ㆍ답인 토지에서의 농작물 경작을 위한 입목 및 대나무의 벌채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가 인증한 제품

개정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가 인증한 제품

종전

4. ∼ 7. (생 략)

개정

4.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응시자격)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등급은 1급ㆍ2급 및 3급으로 구분하고 그 응시자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제41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요건)

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양성과정의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이란 별표 3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요건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43조(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법

제24조제6항

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자격취득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제43조(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법

제24조제8항

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자격취득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한다.

종전

1. 상하수도기술사 : 제42조제2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ㆍ2급 및 3급

의 제1차 시험과목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개정

1. 상하수도기술사 : 제42조제2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및 2급

의 제1차 시험과목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종전

2. 수질관리기술사 : 제42조제2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ㆍ2급 및 3급

의 제1차 시험과목 중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개정

2. 수질관리기술사 : 제42조제2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및 2급

의 제1차 시험과목 중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종전

3. 수질환경기사 : 제42조제2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과 3급

의 제1차 시험과목 중 제1호 및 제2호

개정

3. 수질환경기사 : 제42조제2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의 제1차 시험과목 중 제1호 및 제2호

종전

4. 수질환경산업기사 : 제42조제2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의 제1차 시험과목 중 제1호 및 제2호

개정

<삭 제>

종전

<신 설>

개정

제43조의2(정수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

① 법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의 양성과정은 정수장의 공정ㆍ수질ㆍ설비의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및 교육시간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3조의3(정수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 수탁기관) 법 제24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협회를 말한다.

종전

제52조(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52조(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⑤법 제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종전

1.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개정

1. 협회

종전

2. ∼ 6. (생 략)

개정

2.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⑥ ∼ ⑧ (생 략)

개정

⑥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6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제6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4의

2. 법 제8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개정

4의

2. 법 제87조제1항제3호(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과태료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종전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개정

1. 법 제2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의 접수, 자격요건의 확인 및 자격증(환경부장관 명의로 된 자격증을 말한다)의 발급

종전

1의2.·2. (생 략)

개정

1의2.·2. (현행과 같음)

종전

⑦·⑧ (생 략)

개정

⑦·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6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67조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제6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67조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및 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사무

개정

2. 법 제2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및 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사무

종전

2의

2. ∼ 4. (생 략)

개정

2의

2. ∼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