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종전

제22조의3(자산관리회사의 인가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22조의3(자산관리회사의 인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주식인수

전에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예비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④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주식인수

전에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제5항에 따라 예비인가 시 부여한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설립인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종전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하거나 제4항에 따라 예비인가

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

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⑧

예비인가 및 설립인가

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⑧

설립인가

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⑨ ∼ ⑪ (생 략)

개정

⑨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의3(보상을 목적으로 제공한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 투자의 특례)

① ∼ ③ (생 략)

개정

제26조의3(보상을 목적으로 제공한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 투자의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에 따라 특례등록을 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처분(매매, 증여, 담보설정, 유상감자, 신탁,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개정

④ 제1항에 따라 특례등록을 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처분(매매, 증여, 담보설정, 유상감자, 신탁,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주주가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것

종전

⑤ ∼ ⑧ (생 략)

개정

⑤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배당)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

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적립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28조(배당)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자산의 평가손실(직전 사업연도까지 누적된 평가손실을 포함한다)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2조에서 같다]

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적립하지 아니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투자보고서 및 공시 등)

① (생 략)

개정

제37조(투자보고서 및 공시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투자보고서에는 재무제표, 주주 구성 및 주요 주주 현황,

자산 구성

현황 등 자산운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투자보고서에는 재무제표, 주주 구성 및 주요 주주 현황,

자산 구성ㆍ변동

현황 등 자산운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의3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예비인가ㆍ설립인

가 또는 제40조제4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은 자

개정

6.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의3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

가 또는 제40조제4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은 자

종전

6의2.·7. (생 략)

개정

6의2.·7.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