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종전

제4조의3(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①·② (생 략)

개정

제4조의3(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③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다음 각 목의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3. 다음 각 목의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종전

가. ∼ 마. (생 략)

개정

가. ∼ 마. (현행과 같음)

종전

바.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개정

바.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종전

1)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 신축주택 가)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취득가액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다)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준공된 것일 것 라)

아파트

에 해당하지 않을 것 마)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개정

1)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 신축주택 가)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취득가액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다)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준공된 것일 것 라)

아파트(「주택법」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는 제외한다)

에 해당하지 않을 것 마)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