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종전

제6조(국민주택채권의 이율 등)

①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이율

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채권 발행 당시의 국채ㆍ공채 등의 금리와 기금의 수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국민주택채권의 이율 등)

①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이율과 원리금의 상환일

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채권 발행 당시의 국채ㆍ공채 등의 금리와 기금의 수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은 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에 상환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①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가 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21조(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①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가 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보증

개정

10. 도시재생지원사업금융보증: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대상이 도시재생을 지원할 목적으로 출자 또는 융자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현금수입을 주요 상환재원으로 하는 금융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종전

<신 설>

개정

11.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보증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① (생 략)

개정

제25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교통부장관, 공사, 기금재수탁자 등 및 법 제34조의4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공사, 기금재수탁자 등 및 법 제34조의4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부동산 및 자동차에 관한 자료

개정

3.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부동산 및 자동차에 관한 자료

종전

가. 부동산에 관한 다음의 자료

개정

가. 부동산에 관한 다음의 자료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등의 거래에 관한 자료

개정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등의 거래 및 주택 임대차 계약에 관한 자료

종전

6)·7) (생 략)

개정

6)·7)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