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혼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위해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간주하는 기간을 혼인 후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하고,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상생임대차계약의 체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소형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를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