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종전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생 략)

개정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로 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5개 과세연도(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기업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7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로 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⑩ (생 략)

개정

제24조(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해지 시 지급받은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개정

⑪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해지 시 지급받은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계좌보유자에게

제81조제6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계좌보유자에게

제81조제6항제3호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종전

⑫ ∼ ⑮ (생 략)

개정

⑫ ∼ ⑮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① ∼ ⑨ (생 략)

개정

제27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①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 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할 때 사회보험료율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적용되는 다음 각 호의 수를 더한 수로 한다.

개정

⑩ 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할 때 사회보험료율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적용되는 다음 각 호의 수를 더한 수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호의 수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한 수

개정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의 2분의 1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⑪ ∼ <16> (생 략)

개정

⑪ ∼ <16> (현행과 같음)

종전

제81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① ∼ ⑤ (생 략)

개정

제81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8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지 전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장기주택마련저축에 한정한다)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한정한다) 및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⑥ 법 제8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종전

1. 천재지변

개정

1. 해지 전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한정한다)

종전

2. 저축자의 퇴직

개정

2.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한정한다)

종전

3. 사업장의 폐업

개정

3.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천재지변나. 저축자의 퇴직다. 사업장의 폐업라.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마.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종전

4.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개정

4. 종전에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고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새로 가입한 후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기존의 청약에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되어 종전에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새로 가입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경우

종전

⑦ ∼ ⑩ (생 략)

개정

⑦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 법 제87조제7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⑪ 법 제87조제7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 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종전에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새로 가입한 후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기존의 청약에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되어 종전에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새로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경우

종전

⑫ (생 략)

개정

⑫ (현행과 같음)

종전

⑬ 법 제87조제2항 단서에서 “주택 당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주택 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⑬ 법 제87조제2항 단서에서 “주택 당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주택에 당첨된 것

종전

<신 설>

개정

2.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

종전

<신 설>

개정

3. 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

종전

<신 설>

개정

4. 제1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

종전

⑭ ∼ <21> (생 략)

개정

⑭ ∼ <21> (현행과 같음)

종전

제83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 ③ (생 략)

개정

제83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89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ㆍ해외이주 또는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제81조제6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④법 제89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ㆍ해외이주 또는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제81조제6항제3호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종전

⑤ ∼ ⑫ (생 략)

개정

⑤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92조의13(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① ∼ ④ (생 략)

개정

제92조의13(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91조의14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제81조제6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하며, 법 제91조의14제3항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재형저축 계약을 해지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⑤ 법 제91조의14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제81조제6항제3호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하며, 법 제91조의14제3항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재형저축 계약을 해지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⑥ ∼ ⑩ (생 략)

개정

⑥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93조의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⑬ (생 략)

개정

제93조의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⑭ 법 제91조의18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계좌보유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⑭ 법 제91조의18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계좌보유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계좌보유자에게

제81조제6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계좌보유자에게

제81조제6항제3호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종전

⑮ ∼ <17> (생 략)

개정

⑮ ∼ <17>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05조의2(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0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운송사업간이과세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자(이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라 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자(이하 “개인택시운송사업자”라 한다)

② 운송사업간이과세자는 법 제105조의3제3항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운송사업용 자동차”라 한다)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1. 운송사업용 자동차 구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사본

③ 운송사업간이과세자는 법 제105조의3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행자”라 한다)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급대행 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급대행자에게 환급대행을 신청해야 한다.

④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한 자에게 같은 항에 따라 제출받은 환급대행 신청서 및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운송사업간이과세자의 환급대행을 신청해야 한다.

⑤ 환급대행자(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환급대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환급대행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⑥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환급신청기한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10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해야 한다.

⑦ 환급대행자는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환급대행을 신청한 운송사업간이과세자에게 환급세액을 지급해야 한다.

⑧ 법 제105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⑨ 법 제105조의3제5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운송사업간이과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이 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운송사업을 양도한 경우

2. 운송사업간이과세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에 따라 그 상속인이 이 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운송사업을 승계한 경우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운송사업 전부에 대한 폐업 허가를 받은 경우

4.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신청한 경우

5.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구입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해당 자동차를 양도하고, 그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6. 제12항에 따라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⑩ 법 제105조의3제5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1. 동일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이중으로 교부된 세금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 다만,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것으로서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⑪ 법 제105조의3제5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8조를 준용한다.

⑫ 운송사업간이과세자는 법 제105조의3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에 따라 환불을 받은 경우에는 환불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종전

제116조의38(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⑩ (생 략)

개정

제116조의38(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 법 제121조의35제4항에서 “투자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⑪ 법 제121조의35제4항에서 “투자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계좌보유자에게

제81조제6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계좌보유자에게

제81조제6항제3호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⑫ (생 략)

개정

⑫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