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종전

제3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관장하는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제3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관장하는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발전사업자

또는 해당 사업자를 대표하는 단체의 임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명

이내

개정

2.

발전사업자,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

또는 해당 사업자를 대표하는 단체의 임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4명

이내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간사)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제7조(간사)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

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