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종전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감면”이란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감면”이란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의 적용 또는 같은 법 제89조제1항 및 제89조의3에 따른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금융투자소득

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의 적용 또는 같은 법 제89조제1항 및 제89조의3에 따른

이자소득ㆍ배당소득

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3의

2.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

의 감면

개정

3의

2.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의 감면

종전

3의

3. (생 략)

개정

3의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ㆍ제86조의4ㆍ제87조ㆍ제87조의2ㆍ제87조의5ㆍ제88조의2ㆍ제88조의4ㆍ제88조의5ㆍ제91조의14, 제91조의16부터 제91조의22까지에 따른 저축이나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

에 대한 감면

개정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ㆍ제86조의4ㆍ제87조ㆍ제87조의2ㆍ제87조의5ㆍ제88조의2ㆍ제88조의4ㆍ제88조의5ㆍ제91조의14, 제91조의16부터 제91조의22까지에 따른 저축이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에 대한 감면

종전

4의

2. ∼ 12. (생 략)

개정

4의

2. ∼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금융투자소득

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소득세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개정

④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소득세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종전

1.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금융투자소득

에 다음 각 목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개정

1.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에 다음 각 목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금융투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개정

<삭 제>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