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종전

제52조(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52조(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피교육자가 부담한다. 다만,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운영요원과 종업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그 운영요원과 종업원을 고용한 일반수도사업자, 저수조청소업자 또는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가 부담한다.

개정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질병ㆍ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는 등 정해진 기간 안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종전

⑤법 제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협회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 일반수도사업자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중 적정한 인력 등을 갖추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6. 그 밖에 교육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개정

⑤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피교육자가 부담한다. 다만,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운영요원과 종업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그 운영요원과 종업원을 고용한 일반수도사업자, 저수조청소업자 또는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가 부담한다.

종전

⑥

제5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교육실시기관장”이라 한다)은 매년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⑥

법 제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종전

1. 교육의 기본 방향

개정

1. 협회

종전

2. 교육수요의 조사결과 및 장기추계

개정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종전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개정

3.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종전

4. 교육교재(실습교재를 포함한다) 및 그 사용계획

개정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종전

5. 교육대상 및 교육비

개정

5. 일반수도사업자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중 적정한 인력 등을 갖추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종전

6.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개정

6. 그 밖에 교육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종전

⑦교육실시기관장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교육 실시 결과를 다음 해 1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⑦제6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교육실시기관장”이라 한다)은 매년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의 기본 방향

2. 교육수요의 조사결과 및 장기추계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 교육교재(실습교재를 포함한다) 및 그 사용계획

5. 교육대상 및 교육비

6.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종전

⑧그 밖에 구체적인 교육대상별 교육의 과정과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⑧교육실시기관장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교육 실시 결과를 다음 해 1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⑨그 밖에 구체적인 교육대상별 교육의 과정과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