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종전

제38조(교육)

①·② (생 략)

개정

제38조(교육)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기간은 5일 이내로 하고,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의 교육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개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질병ㆍ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는 등 정해진 기간 안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12개월의 범위에서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종전

④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요원과정

2. 관리대행업의 기술인력과정

3. 분뇨수집ㆍ운반업의 기술인력과정

4.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개인하수처리설제조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과정

5.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과정

개정

④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기간은 5일 이내로 하고,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의 교육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요원과정

2. 관리대행업의 기술인력과정

3. 분뇨수집ㆍ운반업의 기술인력과정

4.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개인하수처리설제조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과정

5.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과정

종전

<신 설>

개정

⑥ 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