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종전

제20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① ∼ ⑥ (생 략)

개정

제20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법 제1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지역여건상 산지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다음 각 호의 허가기준을 강화하거나,

100분의 10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⑦ 법 제1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지역여건상 산지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다음 각 호의 허가기준을 강화하거나,

100분의 10(「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을 말한다)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채석단지의 지정)

① ∼ ⑤ (생 략)

개정

제39조(채석단지의 지정)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세부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⑥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세부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6의

2. 법 제25조의3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산지가 아닐 것.

다만, 법 제25조의3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산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제32조의4제3항제1호에 따라 그 산지에 대하여 관리청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6의

2. 법 제25조의3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산지가 아닐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종전

<신 설>

개정

가. 법 제25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산지(이 영 제32조의3제1항제4호 또는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산지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2조의4제3항제1호에 따라 제32조의3제1항제4호 또는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시설의 관리청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려는 채석단지에 포함된 법 제25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산지의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25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산지가 국유림인 경우에는 관할 지방산림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을 말한다)의 동의를 받은 경우1)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채석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지정하려는 채석단지에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지역(허가기간이 만료되어 복구하고 있거나 복구가 완료된 지역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채석단지로 지정하려는 산지의 일부가 법 제25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산지에 해당하는 경우2)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채석단지의 면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변경지정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확대되는 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 제25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산지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7.·8. (생 략)

개정

7.·8. (현행과 같음)

종전

⑦·⑧ (생 략)

개정

⑦·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