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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규칙

대법원규칙 제03186호 · 2025.01.17 시행 · 지난 판 · 대법원

연혁 — 판 18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공탁자는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물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공탁의 원인이 된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탁법」(법률 제20458호, 2024. 10. 16. 공포, 2025. 1. 1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공탁물 회수동의 절차 등 관련 내용을 규칙에 반영하고, 공탁금 보관형식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탁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공탁물 회수동의 또는 수령거절의사 통고는 해당 공탁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함(제49조의2 신설)

○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공탁물 수령 또는 공탁물 회수를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함(제86조)

○ 공탁금 보관형식을 별단예금으로 예탁하도록 규정함(제57조제1항)

<법원행정처 제공>

2/2 · 부칙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공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공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등기부 등본 등"을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272호,2010.2.1>

이 규칙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7호,2007.12.31>

이 규칙은 2008. 3. 1.부터 시행한다.

공탁규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3186호,2024.12.31>

부칙 <제3119호,2023.12.29>

부칙 <제3073호,2022.10.27>

부칙 <제3060호,2022.6.30>

부칙 <제2982호,2021.5.27>

부칙 <제2929호,2020.11.26>

부칙 <제2859호,2019.9.17>

부칙 <제2848호,2019.6.4>

부칙(법무사규칙) <제2668호,2016.6.27>

부칙 <제2578호,2014.12.30>

부칙 <제2429호,2012.10.30>

부칙(부동산등기규칙) <제2356호,2011.9.28>

부칙 <제2272호,2010.2.1>

부칙 <제2147호,200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