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4. ∼ 16. (생 략)

개정

4. ∼ 16.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자연장의 방법)

① 자연장을 하는 자는 화장한 유골을

묻기

에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한다.

개정

제10조(자연장의 방법)

① 자연장을 하는 자는 화장한 유골을

묻거나 뿌리기

에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묻

는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묻거나 뿌리

는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7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할 수 없다.

개정

제17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할 수 없다.

종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구역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개정

4.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관리해역

종전

<신 설>

개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