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종전

제26조의2(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

① (생 략)

개정

제26조의2(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시ㆍ도지사는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할 때에는 그 주택건설공사에서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할 감리업자를 제1항 후단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

할 때에는 그 주택건설공사에서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할 감리업자를 제1항 후단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