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8개
- 2025.02.14 시행 · 제3526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91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 2023.08.29 시행 · 제33685호 · 일부개정
- 2023.06.27 시행 · 제33599호 · 일부개정
-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 2021.09.14 시행 · 제31986호 · 타법개정
- 2021.07.27 시행 · 제31918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30993호 · 타법개정
- 2020.10.08 시행 · 제31101호 · 타법개정
- 2020.09.10 시행 · 제31012호 · 타법개정
- 2020.07.30 시행 · 제30877호 · 타법개정
- 2020.03.24 시행 · 제30545호 · 타법개정
-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타법개정
- 2020.01.15 시행 · 제30355호 · 타법개정
- 2020.01.07 시행 · 제30337호 · 타법개정
- 2019.11.05 시행 · 제30190호 · 일부개정
-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 2019.02.08 시행 · 제29518호 · 타법개정
- 2019.01.01 시행 · 제29438호 · 타법개정
- 2018.09.21 시행 · 제29172호 · 타법개정
- 2018.06.27 시행 · 제29005호 · 일부개정
-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 2017.02.04 시행 · 제27830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6.12.30 시행 · 제27745호 · 일부개정
- 2016.11.30 시행 · 제27621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7.20 시행 · 제27355호 · 일부개정
-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 2015.02.23 시행 · 제26108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452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249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2호 · 일부개정
2024.09.15 시행 판 → 2025.02.14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8곳
종전
제12조(개발비용의 산정)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비용의 산정기준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12조(개발비용의 산정)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비용의 산정기준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조사비: 직접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비용(순공사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을 말한다)의 합계액
개정
2. 조사비: 직접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비용(순공사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을 말한다)의 합계액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매장유산의 지표조사 및 발굴에 드는 비용
개정
다.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3조제9호에 따른 영향진단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른 매장유산의 발굴에 드는 비용
종전
라. (생 략)
개정
라. (현행과 같음)
종전
3. ∼ 9. (생 략)
개정
3.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