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종전

제2조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계획)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단서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을 말한다.

개정

제2조

(고도의 정의)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고령

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조의2(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계획) 법 제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을 말한다.

종전

제12조(고도의 지정 기준 등)

① (생 략)

개정

제12조(고도의 지정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고도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해당 서류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②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고도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해당 서류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고도 지정 요청지역의 보존ㆍ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서

개정

5. 고도 지정 요청지역에 대한 보존ㆍ육성 계획서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