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종전

제4조(산지의 구분)

① (생 략)

개정

제4조(산지의 구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9)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호가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9)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대상 산지)

①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산줄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줄기를 말한다.

개정

제8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대상 산지)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산줄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줄기를 말한다.

종전

1.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ㆍ양양군ㆍ인제군 소재의 향로봉부터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에 속하는 산줄기

개정

1.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백두대간

종전

2.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소재의 삼수령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재의 몰운대로 이어지는 태백산맥(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태백산맥을 제외한다)에 속하는 산줄기

개정

2.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정맥

종전

3.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ㆍ평창군ㆍ홍천군 소재의 오대산부터 충청남도 보령시ㆍ청양군ㆍ홍성군 소재의 오서산으로 이어지는 차령산맥에 속하는 산줄기

개정

3. 그 밖에 산림청장이 산지경관 및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산줄기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6.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종전

② ∼ ⑨ (생 략)

개정

②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법 제12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이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 등의 처분을 받아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⑩법 제12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이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 등의 처분을 받아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의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설치되는 시설.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설치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과 주변 산림 훼손 방지를 위한 시설이 설치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개정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

의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설치되는 시설.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설치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과 주변 산림 훼손 방지를 위한 시설이 설치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종전

3. ∼ 6. (생 략)

개정

3.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⑪ ∼ ⑭ (생 략)

개정

⑪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0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산림청장등은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③산림청장등은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토사유출방지시설ㆍ낙석방지시설ㆍ옹벽ㆍ사방댐ㆍ침사지(沈砂池) 및 배수시설

등 재해방지시설

을 설치할 것

개정

5. 토사유출방지시설ㆍ낙석방지시설ㆍ옹벽ㆍ사방댐ㆍ침사지(沈砂池) 및 배수시설

등의 재해방지시설(이하 “재해방지시설”이라 한다)

을 설치할 것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①산림청장등은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를 받은 날

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제21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①산림청장등은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날(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해당 행정처분을 받은 날을 말한다)

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기한ㆍ산정기준 등)

①산림청장등은 법 제19조제8항 및 제10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금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납부금액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에게 납부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24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기한ㆍ산정기준 등)

①산림청장등은 법 제19조제8항 및 제10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금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납부금액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에게 납부고지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은 해당 연도의 잣나무 조림비와 식재 후 10년까지의 숲가꾸기 비용을 합한 금액과 산림이 가지는 수원함양(水源涵養)ㆍ대기정화ㆍ토사유출방지ㆍ온실가스흡수 등의 공익적 가치평가액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산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매년 결정ㆍ고시한다

. 이 경우 법 제19조제8항 후단에 따라 산지별ㆍ지역별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④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은 해당 연도의 잣나무 조림비와 식재 후 10년까지의 숲가꾸기 비용을 합한 금액과 산림이 가지는 수원함양(水源涵養)ㆍ대기정화ㆍ토사유출방지ㆍ온실가스흡수 등의 공익적 가치평가액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산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결정ㆍ고시한다

. 이 경우 법 제19조제8항 후단에 따라 산지별ㆍ지역별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27조(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의

2.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금액의 결정ㆍ고시에 관한 사항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의

2.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복구비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종전

6. ∼ 11. (생 략)

개정

6. ∼ 11.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의2(중앙산지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29조의2(중앙산지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제1분과위원회

개정

1. 제1분과위원회

종전

가. ∼ 라. (생 략)

개정

가.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마. 그 밖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개정

마.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금액의 결정ㆍ고시에 관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바. 그 밖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종전

2. 제2분과위원회

개정

2. 제2분과위원회

종전

가. ∼ 바. (생 략)

개정

가. ∼ 바. (현행과 같음)

종전

사.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완화

에 관한 사항

개정

사.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복구비의 산정기준

에 관한 사항

종전

아.

제12조제14항에 따른 임업용산지에서의 부지면적제한

완화에 관한 사항

개정

아.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종전

자. 제18조의4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개정

자. 제12조제14항에 따른 임업용산지에서의 부지면적제한 완화에 관한 사항

종전

차. 별표 3의2 비고 제4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개정

차. 제18조의4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종전

카.

별표 4 비고 제5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개정

카.

별표 3의2 비고 제4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종전

타.

별표 4의2 비고 제1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개정

타.

별표 4 비고 제5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종전

파. 그 밖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개정

파. 별표 4의2 비고 제1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하.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재해방지 등 비용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거. 그 밖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채석경제성의 평가)

①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제34조(채석경제성의 평가)

①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그 밖에 채석경제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개정

7. 법 제36조의2에 따른 한국산림토석협회(이하 “한국산림토석협회”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8. 한국임업진흥원

종전

<신 설>

개정

9. 그 밖에 채석경제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4조의2(한국산림토석협회)

①

법 제36조의2에 따른 한국산림토석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

에는 사무국과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제44조의2(한국산림토석협회)

①

한국산림토석협회

에는 사무국과 전문위원회를 둔다.

종전

②

협회

에는 임원으로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를 둔다.

개정

②

한국산림토석협회

에는 임원으로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를 둔다.

종전

③

협회의

사업, 임원의 정원ㆍ임기ㆍ선출방법, 회원의 자격, 지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③

한국산림토석협회의

사업, 임원의 정원ㆍ임기ㆍ선출방법, 회원의 자격, 지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종전

④

협회

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

한국산림토석협회

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복구비의 예치 등)

①법 제38조제1항 단서에서 “산지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46조(복구비의 예치 등)

①법 제38조제1항 단서에서 “산지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8.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을 위하여 산지를 일시사용하려는 경우

종전

②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등은 매년 단위면적당 복구비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후 이에 따라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예치한 복구비와 재산정한 복구비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8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자가 산지전용 등의 기간 동안 매년 추가로 예치하게 될 금액을 미리 산정하여 복구비를 예치하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산림청장등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매년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예치한 복구비와 재산정한 복구비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8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자가 산지전용 등의 기간 동안 매년 추가로 예치하게 될 금액을 미리 산정하여 복구비를 예치하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0조의4(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기관) 법 제46조의3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제50조의4(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기관) 법 제46조의3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종전

1. 법 제36조의2에 따른 한국산림토석협회

개정

1. 한국산림토석협회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