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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382호 · 2025.03.12 시행 · 지난 판 · 국가유산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9개
  1. 2026.05.17 시행 · 제3632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3.26 시행 · 제35396호 · 타법개정
  3. 2025.08.01 시행 · 제35678호 · 일부개정
  4. 2025.03.12 시행 · 제35382호 · 타법개정
  5. 2025.02.14 시행 · 제35264호 · 일부개정
  6. 2024.08.14 시행 · 제34828호 · 일부개정
  7. 2024.05.28 시행 · 제34533호 · 타법개정
  8. 2024.05.17 시행 · 제34505호 · 타법개정
  9. 2024.05.17 시행 · 제34491호 · 일부개정

2025.02.14 시행 판 → 2025.03.12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곳

종전

제34조(규제의 재검토) 국가유산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평가항목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