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종전

제9조의4(자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

①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의 운영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제9조의4(자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

①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의 운영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법인ㆍ단체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개정

4.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종전

<신 설>

개정

5. 법인ㆍ단체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금을 공단에 지급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공제료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현황에 관한 자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공단은 제3항에 따라 공제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공제운영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의6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자에게 공제료를 일부 면제하거나 환급해야 한다.

종전

제3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생 략)

개정

제3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9조의6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제계약 체결 및 공제료 수납

2. 제9조의7에 따른 공제금의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