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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6.04 시행 · 제19494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 2006.02.09 시행 · 제19329호 · 일부개정
- 2006.02.08 시행 · 제19321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6호 · 일부개정
- 2005.12.30 시행 · 제19213호 · 일부개정
- 2005.08.31 시행 · 제19023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19호 · 타법개정
- 2005.04.23 시행 · 제18796호 · 타법개정
- 2005.03.18 시행 · 제18740호 · 타법개정
-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 2005.02.19 시행 · 제1870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의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여 피출자법인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그 자산의 양도차익 중 피출자법인의 채무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년 간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년 간 균등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과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양도차익상당액을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에 자산의 양도가액 중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의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피출자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차익상당액에 피출자법인이 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비율을 곱한 금액을 출자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14/17 · 별표 11의2~14
별표 11의2자녀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29제1항 관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의2] <개정 2024. 2. 29.> 자녀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29제1항 관련) (단위: 원) ┌───────────┬───────────────────────────┐ │총급여액 등 │가구원 구성에 따른 자녀장려금 │ ├─────┬─────┼──────┬────────────────────┤ │이상 │미만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 ├─────┼─────┼──────┼────────────────────┤ │40,000 │6,000,000 │1,000,000 │해당없음 │ ├─────┼─────┼──────┼────────────────────┤ │6,000,000 │21,000,000│1,000,000 │1,000,000 │ ├─────┼─────┼──────┼────────────────────┤ │21,000,000│21,500,000│1,000,000 │1,000,000 │ ├─────┼─────┼──────┼────────────────────┤ │21,500,000│22,000,000│995,000 │1,000,000 │ ├─────┼─────┼──────┼────────────────────┤ │22,000,000│22,500,000│990,000 │1,000,000 │ ├─────┼─────┼──────┼────────────────────┤ │22,500,000│23,000,000│985,000 │1,000,000 │ ├─────┼─────┼──────┼────────────────────┤ │23,000,000│23,500,000│980,000 │1,000,000 │ ├─────┼─────┼──────┼────────────────────┤ │23,500,000│24,000,000│975,000 │1,000,000 │ ├─────┼─────┼──────┼────────────────────┤ │24,000,000│24,500,000│970,000 │1,000,000 │ ├─────┼─────┼──────┼────────────────────┤ │24,500,000│25,000,000│965,000 │1,000,000 │ ├─────┼─────┼──────┼────────────────────┤ │25,000,000│25,500,000│960,000 │1,000,000 │ ├─────┼─────┼──────┼────────────────────┤ │25,500,000│26,000,000│955,000 │995,000 │ ├─────┼─────┼──────┼────────────────────┤ │26,000,000│26,500,000│949,000 │989,000 │ ├─────┼─────┼──────┼────────────────────┤ │26,500,000│27,000,000│944,000 │984,000 │ ├─────┼─────┼──────┼────────────────────┤ │27,000,000│27,500,000│939,000 │978,000 │ ├─────┼─────┼──────┼────────────────────┤ │27,500,000│28,000,000│934,000 │973,000 │ ├─────┼─────┼──────┼────────────────────┤ │28,000,000│28,500,000│929,000 │967,000 │ ├─────┼─────┼──────┼────────────────────┤ │28,500,000│29,000,000│924,000 │962,000 │ ├─────┼─────┼──────┼────────────────────┤ │29,000,000│29,500,000│919,000 │956,000 │ ├─────┼─────┼──────┼────────────────────┤ │29,500,000│30,000,000│914,000 │950,000 │ ├─────┼─────┼──────┼────────────────────┤ │30,000,000│30,500,000│909,000 │945,000 │ ├─────┼─────┼──────┼────────────────────┤ │30,500,000│31,000,000│904,000 │939,000 │ ├─────┼─────┼──────┼────────────────────┤ │31,000,000│31,500,000│898,000 │934,000 │ ├─────┼─────┼──────┼────────────────────┤ │31,500,000│32,000,000│893,000 │928,000 │ ├─────┼─────┼──────┼────────────────────┤ │32,000,000│32,500,000│888,000 │923,000 │ ├─────┼─────┼──────┼────────────────────┤ │32,500,000│33,000,000│883,000 │917,000 │ ├─────┼─────┼──────┼────────────────────┤ │33,000,000│33,500,000│878,000 │912,000 │ ├─────┼─────┼──────┼────────────────────┤ │33,500,000│34,000,000│873,000 │906,000 │ ├─────┼─────┼──────┼────────────────────┤ │34,000,000│34,500,000│868,000 │900,000 │ ├─────┼─────┼──────┼────────────────────┤ │34,500,000│35,000,000│863,000 │895,000 │ ├─────┼─────┼──────┼────────────────────┤ │35,000,000│35,500,000│858,000 │889,000 │ ├─────┼─────┼──────┼────────────────────┤ │35,500,000│36,000,000│853,000 │884,000 │ ├─────┼─────┼──────┼────────────────────┤ │36,000,000│36,500,000│847,000 │878,000 │ ├─────┼─────┼──────┼────────────────────┤ │36,500,000│37,000,000│842,000 │873,000 │ ├─────┼─────┼──────┼────────────────────┤ │37,000,000│37,500,000│837,000 │867,000 │ ├─────┼─────┼──────┼────────────────────┤ │37,500,000│38,000,000│832,000 │862,000 │ ├─────┼─────┼──────┼────────────────────┤ │38,000,000│38,500,000│827,000 │856,000 │ ├─────┼─────┼──────┼────────────────────┤ │38,500,000│39,000,000│822,000 │850,000 │ ├─────┼─────┼──────┼────────────────────┤ │39,000,000│39,500,000│817,000 │845,000 │ ├─────┼─────┼──────┼────────────────────┤ │39,500,000│40,000,000│812,000 │839,000 │ ├─────┼─────┼──────┼────────────────────┤ │40,000,000│40,500,000│807,000 │834,000 │ ├─────┼─────┼──────┼────────────────────┤ │40,500,000│41,000,000│802,000 │828,000 │ ├─────┼─────┼──────┼────────────────────┤ │41,000,000│41,500,000│796,000 │823,000 │ ├─────┼─────┼──────┼────────────────────┤ │41,500,000│42,000,000│791,000 │817,000 │ ├─────┼─────┼──────┼────────────────────┤ │42,000,000│42,500,000│786,000 │812,000 │ ├─────┼─────┼──────┼────────────────────┤ │42,500,000│43,000,000│781,000 │806,000 │ ├─────┼─────┼──────┼────────────────────┤ │43,000,000│43,500,000│776,000 │800,000 │ ├─────┼─────┼──────┼────────────────────┤ │43,500,000│44,000,000│771,000 │795,000 │ ├─────┼─────┼──────┼────────────────────┤ │44,000,000│44,500,000│766,000 │789,000 │ ├─────┼─────┼──────┼────────────────────┤ │44,500,000│45,000,000│761,000 │784,000 │ ├─────┼─────┼──────┼────────────────────┤ │45,000,000│45,500,000│756,000 │778,000 │ ├─────┼─────┼──────┼────────────────────┤ │45,500,000│46,000,000│750,000 │773,000 │ ├─────┼─────┼──────┼────────────────────┤ │46,000,000│46,500,000│745,000 │767,000 │ ├─────┼─────┼──────┼────────────────────┤ │46,500,000│47,000,000│740,000 │762,000 │ ├─────┼─────┼──────┼────────────────────┤ │47,000,000│47,500,000│735,000 │756,000 │ ├─────┼─────┼──────┼────────────────────┤ │47,500,000│48,000,000│730,000 │750,000 │ ├─────┼─────┼──────┼────────────────────┤ │48,000,000│48,500,000│725,000 │745,000 │ ├─────┼─────┼──────┼────────────────────┤ │48,500,000│49,000,000│720,000 │739,000 │ ├─────┼─────┼──────┼────────────────────┤ │49,000,000│49,500,000│715,000 │734,000 │ ├─────┼─────┼──────┼────────────────────┤ │49,500,000│50,000,000│710,000 │728,000 │ ├─────┼─────┼──────┼────────────────────┤ │50,000,000│50,500,000│705,000 │723,000 │ ├─────┼─────┼──────┼────────────────────┤ │50,500,000│51,000,000│699,000 │717,000 │ ├─────┼─────┼──────┼────────────────────┤ │51,000,000│51,500,000│694,000 │712,000 │ ├─────┼─────┼──────┼────────────────────┤ │51,500,000│52,000,000│689,000 │706,000 │ ├─────┼─────┼──────┼────────────────────┤ │52,000,000│52,500,000│684,000 │700,000 │ ├─────┼─────┼──────┼────────────────────┤ │52,500,000│53,000,000│679,000 │695,000 │ ├─────┼─────┼──────┼────────────────────┤ │53,000,000│53,500,000│674,000 │689,000 │ ├─────┼─────┼──────┼────────────────────┤ │53,500,000│54,000,000│669,000 │684,000 │ ├─────┼─────┼──────┼────────────────────┤ │54,000,000│54,500,000│664,000 │678,000 │ ├─────┼─────┼──────┼────────────────────┤ │54,500,000│55,000,000│659,000 │673,000 │ ├─────┼─────┼──────┼────────────────────┤ │55,000,000│55,500,000│654,000 │667,000 │ ├─────┼─────┼──────┼────────────────────┤ │55,500,000│56,000,000│648,000 │662,000 │ ├─────┼─────┼──────┼────────────────────┤ │56,000,000│56,500,000│643,000 │656,000 │ ├─────┼─────┼──────┼────────────────────┤ │56,500,000│57,000,000│638,000 │650,000 │ ├─────┼─────┼──────┼────────────────────┤ │57,000,000│57,500,000│633,000 │645,000 │ ├─────┼─────┼──────┼────────────────────┤ │57,500,000│58,000,000│628,000 │639,000 │ ├─────┼─────┼──────┼────────────────────┤ │58,000,000│58,500,000│623,000 │634,000 │ ├─────┼─────┼──────┼────────────────────┤ │58,500,000│59,000,000│618,000 │628,000 │ ├─────┼─────┼──────┼────────────────────┤ │59,000,000│59,500,000│613,000 │623,000 │ ├─────┼─────┼──────┼────────────────────┤ │59,500,000│60,000,000│608,000 │617,000 │ ├─────┼─────┼──────┼────────────────────┤ │60,000,000│60,500,000│603,000 │612,000 │ ├─────┼─────┼──────┼────────────────────┤ │60,500,000│61,000,000│597,000 │606,000 │ ├─────┼─────┼──────┼────────────────────┤ │61,000,000│61,500,000│592,000 │600,000 │ ├─────┼─────┼──────┼────────────────────┤ │61,500,000│62,000,000│587,000 │595,000 │ ├─────┼─────┼──────┼────────────────────┤ │62,000,000│62,500,000│582,000 │589,000 │ ├─────┼─────┼──────┼────────────────────┤ │62,500,000│63,000,000│577,000 │584,000 │ ├─────┼─────┼──────┼────────────────────┤ │63,000,000│63,500,000│572,000 │578,000 │ ├─────┼─────┼──────┼────────────────────┤ │63,500,000│64,000,000│567,000 │573,000 │ ├─────┼─────┼──────┼────────────────────┤ │64,000,000│64,500,000│562,000 │567,000 │ ├─────┼─────┼──────┼────────────────────┤ │64,500,000│65,000,000│557,000 │562,000 │ ├─────┼─────┼──────┼────────────────────┤ │65,000,000│65,500,000│552,000 │556,000 │ ├─────┼─────┼──────┼────────────────────┤ │65,500,000│66,000,000│546,000 │550,000 │ ├─────┼─────┼──────┼────────────────────┤ │66,000,000│66,500,000│541,000 │545,000 │ ├─────┼─────┼──────┼────────────────────┤ │66,500,000│67,000,000│536,000 │539,000 │ ├─────┼─────┼──────┼────────────────────┤ │67,000,000│67,500,000│531,000 │534,000 │ ├─────┼─────┼──────┼────────────────────┤ │67,500,000│68,000,000│526,000 │528,000 │ ├─────┼─────┼──────┼────────────────────┤ │68,000,000│68,500,000│521,000 │523,000 │ ├─────┼─────┼──────┼────────────────────┤ │68,500,000│69,000,000│516,000 │517,000 │ ├─────┼─────┼──────┼────────────────────┤ │69,000,000│69,500,000│511,000 │512,000 │ ├─────┼─────┼──────┼────────────────────┤ │69,500,000│69,999,990│506,000 │506,000 │ └─────┴─────┴──────┴────────────────────┘ 비고: 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인 경우의 자녀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원문 파일
별표 12고향주택 소재 지역 범위(제99조의4제2항 관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2] <개정 2024. 12. 24.> 고향주택 소재 지역 범위(제99조의4제2항 관련) ┌───────┬──────────────────────────────┐ │구분 │시 (26개) │ ├───────┼──────────────────────────────┤ │충청북도 │제천시 │ ├───────┼──────────────────────────────┤ │충청남도 │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당진시, 서산시 │ ├───────┼──────────────────────────────┤ │강원특별자치도│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 ├───────┼──────────────────────────────┤ │전북특별자치도│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 ├───────┼──────────────────────────────┤ │전라남도 │광양시, 나주시 │ ├───────┼──────────────────────────────┤ │경상북도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 ├───────┼──────────────────────────────┤ │경상남도 │밀양시, 사천시, 통영시 │ ├───────┼──────────────────────────────┤ │제주도 │서귀포시 │ └───────┴──────────────────────────────┘ 비고: 위 표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통계작성에 관하여 승인한 주민등록인구 현황(2015년 12월 주민등록인구 기준)을 기준으로 인구 20 만명 이하의 시를 열거한 것임.원문 파일
별표 13외국인투자 조세감면 배제국가(제116조의2제13항 관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3] <신설 2014.2.21>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배제국가(제116조의2제13항 관련) 1. 레바논 2. 보츠와나 3. 도미니카 연방 4. 과테말라 5. 나우루 6. 니우에 7. 트리니다드 토바고 8. 키프로스 9. 세이셸원문 파일
별표 14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임차소상공인의 업종(제96조의3제3항제1호다목 관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4] <개정 2021. 11. 9.>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임차소상공인의 업종(제96조의3제3항제1호다목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사업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업종 │업종분류 │분류코드│세액공제 적용배제 업종 │ ├──────────────┼────┼────────────────────────┤ │가. 제조업 │C33402 │ 영상게임기 제조업(도박게임 등 사행행위에 사용 │ │ │ │되는 영상게임기로 한정한다) │ │ ├────┼────────────────────────┤ │ │C33409 │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도박게임 등 사행행위에 │ │ │ │사용되는 오락용품으로 한정한다) │ ├──────────────┼────┼────────────────────────┤ │나. 정보통신업 │J5821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도박게임 등 │ │ │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게임소프트웨어로 한정한 │ │ │ │다) │ ├──────────────┼────┼────────────────────────┤ │다. 금융 및 보험업 │K64 │ 금융업 │ │ ├────┼────────────────────────┤ │ │K65 │ 보험 및 연금업 │ │ ├────┼────────────────────────┤ │ │K66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전자금융거래법」 │ │ │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업무, 「자본시장과 │ │ │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항에 따른 │ │ │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 │ │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업 │ │ │ │으로 영위하는 업종 중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 │ │ │ │비스업(66199)은 제외한다] │ ├──────────────┼────┼────────────────────────┤ │라. 부동산업 │L68 │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6821) 및 부동산 중개 │ │ │ │및 대리업(68221)은 제외한다] │ ├──────────────┼────┼────────────────────────┤ │마. 공공행정, 국방 및 사 │O84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회보장 행정 │ │ │ ├──────────────┼────┼────────────────────────┤ │바. 교육 서비스업 │P851 │ 초등 교육기관 │ │ ├────┼────────────────────────┤ │ │P852 │ 중등 교육기관 │ │ ├────┼────────────────────────┤ │ │P853 │ 고등 교육기관 │ │ ├────┼────────────────────────┤ │ │P854 │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 ├──────────────┼────┼────────────────────────┤ │사. 예술, 스포츠 및 여가 │R9124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관련 서비스업 │ │ │ ├──────────────┼────┼────────────────────────┤ │아.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S94 │ 협회 및 단체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 │ ├──────────────┼────┼────────────────────────┤ │자. 가구 내 고용활동 및 │T97 │ 가구 내 고용활동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 ├────┼────────────────────────┤ │가소비 생산활동 │T98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 │ │ │ │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 ├──────────────┼────┼────────────────────────┤ │차. 국제 및 외국기관 │U99 │ 국제 및 외국기관 │ └──────────────┴────┴────────────────────────┘ 비고: 업종분류, 분류코드 및 세액공제 적용배제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 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