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종전

제1조의2(정의)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제1조의2(정의)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0. 이미 연구개발된 제품ㆍ기술ㆍ서비스ㆍ설계ㆍ디자인 등과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를 단순하게 보완ㆍ변형ㆍ개선하는 활동

종전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개정

4.

부동산 임대업 또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종전

<신 설>

개정

5.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 아닐 것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소득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1)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소득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

.

개정

② 법

제6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종전

<신 설>

개정

1.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50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경우: 0

종전

<신 설>

개정

2.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가.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50나.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25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경우: 0

종전

③ 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④ ∼ <24> (생 략)

개정

④ ∼ <24> (현행과 같음)

종전

<25>법

제6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본다.

개정

<25>법

제6조제1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이후

창업한 지역보다 같은 조 제1항제1호 각 목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이 더 낮은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해당 지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그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본다.

종전

<26> (생 략)

개정

<26>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7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제9조 및 제93조의4를 제외하고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제6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7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제9조 및 제93조의4를 제외하고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1.·1의

2. (생 략)

개정

1.·1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지 않을 것.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지 않을 것.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다. 부동산 임대업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 아닐 것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의2(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각각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개정

제7조의2(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각각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종전

② ∼ <16> (생 략)

개정

② ∼ <16>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② (생 략)

개정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종전

1. 자체 연구개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비용

개정

1. 자체 연구개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비용

종전

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제외한다.

개정

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한 별표 6 제1호가목1)의 인건비 및 같은 목 2)의 사회보험료 상당액

<단서 삭제>

종전

나.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및 소프트웨어(「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상품 제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ㆍ서체ㆍ음원ㆍ이미지의 대여ㆍ구입비

개정

나.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지출하는 별표 6 제1호가목3)부터 5)까지 및 같은 호 다목부터 사목까지의 비용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개정

④ 법

제10조제1항제3호가목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종전

1.·1의

2. (생 략)

개정

1.·1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다. 부동산 임대업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 아닐 것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법 제1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개정

⑦ 법 제1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종전

1. 자체 연구개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비용

개정

1. 자체 연구개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비용

종전

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제외한다.

개정

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한 별표 6 제1호가목1)의 인건비 및 같은 목 2)의 사회보험료 상당액

<단서 삭제>

종전

나.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개정

나.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지출하는 별표 6 제1호가목3)부터 5)까지 및 같은 호 다목부터 사목까지의 비용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⑧ 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경과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⑧ 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를 말한다.

1.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5개 과세연도(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기업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7개 과세연도)

2. 제2조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

종전

⑨ ∼ <19> (생 략)

개정

⑨ ∼ <19>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0>법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 및 같은 항 제2호가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를 말한다.1.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2.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 이후에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5개 과세연도(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기업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7개 과세연도)

3. 제2조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

종전

제9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개정

제9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종전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3.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4. 그 밖에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률

개정

<삭 제>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기술비법의 범위 등)

①법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제2호의

소액주주등을 판정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중 “100분의 1”은 “100분의 30”으로 본다.

개정

제11조(기술비법의 범위 등)

①법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제2호에 따른

소액주주등을 판정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중 “100분의 1”은 “100분의 30”으로 본다.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의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제11조의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합병등기일까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은 중소기업

개정

4. 합병등기일까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은 중소기업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개정

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종전

마. ∼ 사. (생 략)

개정

마. ∼ 사.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종전

③ ∼ ⑭ (생 략)

개정

③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생 략)

개정

제11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최초취득일까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은 중소기업

개정

4. 최초취득일까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은 중소기업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개정

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종전

마. ∼ 사. (생 략)

개정

마. ∼ 사.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 여부는 최초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③ 법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 여부는 최초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종전

④ 법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인수법인이 선택

한 금액을 말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④ 법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최초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피인수법인이 보유한 특허권등을 평가한 금액의 합계액에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기준충족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기준충족사업연도”라 한다) 종료일 현재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

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그 계산한 금액은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에 지급한 매입가액에서 기준충족사업연도의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에 해당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한도로 한다.

종전

⑤ 법

제12조의4제1항제3호가목, 이 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가목에 따른

기준충족사업연도의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는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 현재의 피인수법인의 자산총액(특허권등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으로 하되,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등을 2회 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시점 각각의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에 취득한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최초취득일부터 기준충족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취득한 주식등의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⑤ 법

제12조의4제1항제3호가목 및 이 조 제4항에 따른

기준충족사업연도의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는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 현재의 피인수법인의 자산총액(특허권등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으로 하되,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등을 2회 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시점 각각의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에 취득한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최초취득일부터 기준충족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취득한 주식등의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⑥ 법 제12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등”이란 각각 피인수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개정

⑥ 법 제12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등”이란 각각 피인수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최초취득일 당시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 중 기준충족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인수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제7호에 따른 임원에 해당하는 자로서 인수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분의 1 미만이고, 피인수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분의 20 미만인 자

종전

⑦ ∼ ⑫ (생 략)

개정

⑦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12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부터 3년이 경과된 것을 말한다.

개정

제13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부터 3년이 경과된 것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다만, 제1호 단서를 적용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제2호

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다만, 제1호 단서를 적용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제2호

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라 한다)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

개정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라 한다)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 ③ (생 략)

개정

제14조(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3항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④제3항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은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날(해당 과세연도에 여러 번 투자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투자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⑤ ∼ ⑨ (생 략)

개정

⑤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⑩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전문투자조합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업자가 해산하는 경우

<단서 신설>

개정

3.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전문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업자가 해산하는 경우

다만, 개인투자조합의 경우에는 벤처기업등에 대한 최초 투자일부터 1년이 지난 후 투자한 벤처기업등 전부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항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되어 개인투자조합이 해당 벤처기업등에 대한 투자지분을 이전 또는 회수한 후 해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4. 벤처기업등에 대한 최초 투자일부터 1년이 지난 후 투자한 벤처기업등 전부 또는 일부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개인투자조합이 해당 벤처기업등에 대한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종전

⑪ ∼ ⑭ (생 략)

개정

⑪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14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벤처기업 임원 등(이하 제14조의3에서 “벤처기업임원등”이라 한다)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이 입고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 및 제14조의3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해당 주식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시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종전

제14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① ∼ ⑤ (생 략)

개정

제14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⑥ 제2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벤처기업임원등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이 입고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해당 주식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시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종전

제16조(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제16조(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종전

1. ∼ 2의

2. (생 략)

개정

1. ∼ 2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삭제

개정

3.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

개정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이란 임대사업용 자산, 그 밖에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을 말한다

.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⑪ (생 략)

개정

②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

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시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4항을 준용한다.

개정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15항

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시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4항을 준용한다.

종전

⑬·⑭ (생 략)

개정

⑬·⑭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⑮ 법 제24조제1항제2호가목1)나), 같은 목 2)나) 및 같은 목 3)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를 말한다.1.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2.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 이후에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5개 과세연도(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기업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7개 과세연도)

3. 제2조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

종전

제24조(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⑩ (생 략)

개정

제24조(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해지 시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개정

⑪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해지 시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종전

1. 계좌보유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

한 경우

개정

1. 계좌보유자가 사망하거나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

한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⑫ ∼ ⑮ (생 략)

개정

⑫ ∼ ⑮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① 법 제2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개정

제26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① 법 제2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업”이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 촉진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성과보상기금을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공제사업을 말한다.

종전

② 법

제29조의6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제26조의8제3항제1호

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2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종전

<신 설>

개정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종전

③법 제29조의6제1항에 따른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③ 법 제29조의6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제26조의8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종전

④ 근로자는 법 제29조의6제1항에 따라 감면을 신청하려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같은 항에 따른 공제금을 수령하는 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법 제29조의6제1항에 따른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⑤

원천징수의무자

는 법 제29조의6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는 경우 신청을 받은

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⑤

근로자

는 법 제29조의6제1항에 따라 감면을

신청하려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같은 항에 따른 공제금을 수령하는

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29조의6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는 경우 신청을 받은 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26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② (생 략)

개정

제26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29조의8제1항제1호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29조의8제1항제1호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종전

④ ∼ ⑩ (생 략)

개정

④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 법 제29조의8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⑪ 법 제29조의8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공제세액계산서 및 상시근로자 명세서

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② (생 략)

개정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개정

③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운수 및

창고업

개정

8. 운수 및

창고업(「관세사법」에 따른 통관업은 제외한다)

종전

9. (생 략)

개정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은 제외한다)

개정

10.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은 제외한다)

종전

11. 부동산업

개정

11. 부동산업(부동산 임대업은 제외한다)

종전

12. ∼ 15. (생 략)

개정

12. ∼ 15. (현행과 같음)

종전

16.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개정

16.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은 제외한다)

종전

17. ∼ 23. (생 략)

개정

17. ∼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⑨ (생 략)

개정

④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부모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본다.

나. 법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가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할 것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2)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할 것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30조의6제3항에서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1항

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③ 법 제30조의6제3항에서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1항제2호

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④ 법 제30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④ 법 제30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개정

2.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30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 제1호에 따른 금액에 제2호에 따른 기간과 제3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⑤ 법 제30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 제1호에 따른 금액에 제2호에 따른 기간과 제3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당초 증여받은

주식 등

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개정

2. 당초 증여받은

주식등

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30조의6제3항제1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⑥ 법 제30조의6제3항제1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종전

1.

수증자(제1항에 따른

수증자의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1.

수증자(제1항제2호에 따른

수증자의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⑦ 법 제30조의6제3항제2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⑦ 법 제30조의6제3항제2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종전

1.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1.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2.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 증여받은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⑧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해당

주식 등

의 증여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또는 제41조의5에 따른 증여이익(이하 이 항에서 “증여이익”이라 한다)은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등

의 과세가액과 증여이익을 합하여 100억원까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은 증여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3항에 불구하고 법

제30조의5제7항 및 제8항, 법 제30조의6제4항

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개정

⑧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식등을

증여받은 후 해당

주식등

의 증여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또는 제41조의5에 따른 증여이익(이하 이 항에서 “증여이익”이라 한다)은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등

의 과세가액과 증여이익을 합하여 100억원까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은 증여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3항에 불구하고 법

제30조의5제8항ㆍ제9항 및 법 제30조의6제5항

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종전

⑨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⑨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에 해당할 것(해당 요건 중 매출액 평균금액은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라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법 제30조의6에 따라 피상속인이 보유한 가업의

주식 등

의 전부를 증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증여받은

주식 등을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피상속인이 보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목의 요건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나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에 해당할 것(해당 요건 중 매출액 평균금액은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법 제30조의6에 따라 피상속인이 보유한 가업의

주식등

의 전부를 증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증여받은

주식등을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피상속인이 보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목의 요건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나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2. 삭 제

개정

종전

3.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것

개정

3.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것

종전

⑩ ∼ ⑬ (생 략)

개정

⑩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⑭ 법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은 “증여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⑮ 법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은 “증여일”로 본다.

종전

제30조(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④ (생 략)

개정

제30조(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감면하는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⑤법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감면하는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⑥ ∼ ⑭ (생 략)

개정

⑥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① ∼ ⑥ (생 략)

개정

제35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 교환ㆍ이전대가로 받은 완전모회사등주식을 교부할 때에는 제6항에 따른 주주에게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완전모회사등주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⑦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 교환ㆍ이전대가로 받은 완전모회사등주식을 교부할 때에는 제6항에 따른 주주에게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완전모회사등주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⑧ ∼ ⑫ (생 략)

개정

⑧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⑬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⑬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할 수 없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법 제3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

는 경우: 완전모회사 및 제6항에 따른 주주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1.

취득한 주식을 보유할 수 없

는 경우: 완전모회사 및 제6항에 따른 주주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2.

법 제3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

는 경우: 완전자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

사업을 계속할 수 없

는 경우: 완전자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⑭ (생 략)

개정

⑭ (현행과 같음)

종전

⑮ 삭제

개정

⑮ 법 제38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란 제1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6>법 제38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란 제1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제35조의3(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 주주의 과세특례)

① ∼ ⑫ (생 략)

개정

제35조의3(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 주주의 과세특례)

①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⑬ 법

제38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⑬ 법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할 수 없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법 제38조의2제1항제1호(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

는 경우: 지주회사, 전환지주회사 및 제4항에 따른 주주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1.

취득한 주식을 보유할 수 없

는 경우: 지주회사, 전환지주회사 및 제4항에 따른 주주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2.

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

는 경우: 지주회사 및 전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

사업을 계속할 수 없

는 경우: 지주회사 및 전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⑭ ∼ <16> (생 략)

개정

⑭ ∼ <16>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7>법 제38조의2제3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란 제1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8>법 제38조의2제3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란 제1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제35조의4(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거주자 주주의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주주인 거주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고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 해당 보유주식의 현물출자등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되, 그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양도(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주식 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개정

제35조의4(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거주자 주주의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주주인 거주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고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 해당 보유주식의 현물출자등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되, 그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처분(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주식 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⑥ (생 략)

개정

제36조(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해당 내국법인 또는 지배주주등과의 관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⑦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해당 내국법인 또는 지배주주등과의 관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⑧ ∼ <19> (생 략)

개정

⑧ ∼ <19>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생 략)

개정

제43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란 같은 항에 따른 교환대상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대상법인”이라 한다)과의 관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④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란 같은 항에 따른 교환대상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대상법인”이라 한다)과의 관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⑤ ∼ ⑫ (생 략)

개정

⑤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의7(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⑨ (생 략)

개정

제43조의7(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 법 제46조의7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 신청을 하려는 자는

주식교환등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신고

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등 주식교환ㆍ현물출자 주식양도차익 과세이연신청서에 전략적 제휴계획, 주식교환계약서와 세제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⑩ 법 제46조의7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 신청을 하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등 주식교환ㆍ현물출자 주식양도차익 과세이연신청서에 전략적 제휴계획, 주식교환계약서와 세제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44조 삭제

개정

제44조(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1제5항의 창업주(이하 이 조에서 “창업주”라 한다)가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복수의결권주식(이하 이 조에서 “복수의결권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납입(이하 이 조에서 “현물출자”라 한다)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이하 이 조에서 “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되,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을 양도(현물출자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복수의결권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로 취득한 복수의결권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②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복수의결권주식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2제1항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호의 구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양도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함께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것가.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만료일의 다음 날나. 창업주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1제5항제2호에 따른 이사의 직을 상실한 경우: 상실일다.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해당 벤처기업이 상장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이 그 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의 다음 날)라.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사실의 통지를 받거나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국내 계열회사 편입의 통지(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 또는 특수관계인으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통지일마.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되어야 할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9제1항에 해당하여 제외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일

2.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것

③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창업주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2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9제2항에 따른 통지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이연금액에 현물출자 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해야 한다.

④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 신청을 하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신청서에 과세특례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53조(증권시장안정기금 등의 범위) 법 제5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개정

제53조(증권시장안정기금 등의 범위) 법 제5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종전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제6호

각 목에 따른 조합

개정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4항제6호

각 목에 따른 조합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60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개정

제60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종전

①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이전공공기관이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부동산임대업

2. 부동산중개업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4. 건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포함한다]5. 소비성서비스업

6.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무점포판매에 해당하는 사업

7. 「해운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운중개업

개정

<삭 제>

종전

②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세액감면 요건이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중소기업의 경우 2년) 이상 계속 조업(「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을 것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세액감면 요건이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중소기업은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

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중소기업의 경우 2년) 이상 계속 조업(「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을 것을 말한다.

종전

③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 밖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제4항을 적용할 때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③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 밖(중소기업은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제4항을 적용할 때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1.

수도권 밖

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해당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일 것

개정

1.

수도권 밖(중소기업은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

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해당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일 것

종전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밖

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개정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밖(중소기업은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

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종전

④ 법 제63조제1항제2호가목1)에서 “수도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지역은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④ 법 제63조제1항제2호가목1)에서 “수도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지역은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

개정

2.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⑥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법 제6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장설치일[중소기업이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1)에 따라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설치일을 포함한다]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이 경우 이전한 공장이 둘 이상이고 해당 공장에서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이전으로 인하여 감면받은 분에 한정한다.

개정

3. 법 제6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장설치일[중소기업이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1)에 따라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설치일을 포함한다]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이 경우 이전한 공장이 둘 이상이고 해당 공장에서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지역)

안의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이전으로 인하여 감면받은 분에 한정한다.

종전

⑦ 법 제6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⑦ 법 제6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 밖(중소기업은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종전

⑧ ∼ ⑬ (생 략)

개정

⑧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제60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이란

제6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60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이전공공기관이 경영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건설업

종전

<신 설>

개정

2. 부동산 임대업

종전

<신 설>

개정

3.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신 설>

개정

4.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종전

<신 설>

개정

5.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종전

<신 설>

개정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종전

<신 설>

개정

7.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무점포판매에 해당하는 사업

종전

<신 설>

개정

8. 「해운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운중개업

종전

② ∼ <17> (생 략)

개정

② ∼ <17>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68조의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법 제7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인구감소지역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취득 당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가. 수도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은 제외한다)나.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다. 해당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한 주택(해당 주택 취득 전에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과 동일한 시ㆍ군ㆍ구

2.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취득일(법 제71조의2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 취득일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에 따른 과세기준일) 현재 4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②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같은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특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1. 인구감소지역주택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2. 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 전에 보유한 주택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③ 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 전에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자는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과세특례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보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71조의2제2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1세대 1주택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최초로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청 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

종전

제73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73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7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대토보상을 받은 자(이하 “대토보상자”라 한다)에 대한

보상명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토보상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7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대토보상을 받은 자(이하 “대토보상자”라 한다)에 대한

보상명세를 해당 보상계약(「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3항에 따른 보상계약을 말한다)의 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토보상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③ ∼ ⑧ (생 략)

개정

③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80조의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80조의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86조의3제4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⑤법 제86조의3제4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공제가입자의 해외이주

개정

2. 공제가입자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⑥ ∼ ⑩ (생 략)

개정

⑥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81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① ∼ ⑧ (생 략)

개정

제81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장기주택마련저축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의 가입자는 법

제87조제9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10항제3호

에 따라 국세청장이 저축 취급기관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제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저축취급 금융기관

에 수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⑨

장기주택마련저축

의 가입자는 법

제87조제9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라 국세청장이 저축 취급기관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제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저축 취급기관

에 수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⑩ ∼ ⑭ (생 략)

개정

⑩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⑮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해당 저축을 가입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⑮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해당 저축을 가입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률 제20617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세대주의 배우자는 제1호 본문의 소득확인증명서 및 제2호의 자료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종전

1.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 다만, 가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최초로 발생하여 소득확인증명서로 법 제87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확인증명서 대신 사업소득ㆍ근로소득의 지급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할 수 있다

.

개정

1.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 다만, 가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최초로 발생하여 소득확인증명서로 법 제87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우선 제출하고, 가입일이 속하는 연도 말일까지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16> ∼ <18> (생 략)

개정

<16> ∼ <18> (현행과 같음)

종전

<19>법 제87조제10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연도(해당 가입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20>저축 취급기관은 법 제87조제10항제3호에 따라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가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81조의4(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81조의4(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87조의7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④ 법 제87조의7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종전

1. 거주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개정

1. 거주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83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 ③ (생 략)

개정

제83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89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ㆍ해외이주

또는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제81조제6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④법 제89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제81조제6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종전

⑤ ∼ ⑫ (생 략)

개정

⑤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⑥ (생 략)

개정

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법 제91조의15제4항 단서에서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⑦ 법 제91조의15제4항 단서에서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종전

1.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개정

1.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93조의2(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① ∼ ⑦ (생 략)

개정

제93조의2(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법 제91조의16제5항 단서에서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⑧ 법 제91조의16제5항 단서에서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종전

1. 저축자의 사망ㆍ해외이주

개정

1. 저축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⑨ ∼ ⑪ (생 략)

개정

⑨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93조의3(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⑥ (생 략)

개정

제93조의3(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전용집합투자기구의 외국납부세액공제금액 한도계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91조의17제1항에 따라 배당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손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소득금액”으로 본다.

개정

<삭 제>

종전

⑧·⑨ (생 략)

개정

⑧·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93조의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⑬ (생 략)

개정

제93조의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⑭ 법 제91조의18제7항에서 “계좌보유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⑭ 법 제91조의18제7항에서 “계좌보유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종전

1. 계좌보유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

한 경우

개정

1. 계좌보유자가 사망하거나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

한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⑮ ∼ <17> (생 략)

개정

⑮ ∼ <17> (현행과 같음)

종전

제93조의6(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① ∼ ⑪ (생 략)

개정

제93조의6(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①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⑫ 법 제91조의20제5항제2호에서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⑫ 법 제91조의20제5항제2호에서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종전

1.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개정

1.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⑬ ∼ <16> (생 략)

개정

⑬ ∼ <16> (현행과 같음)

종전

제93조의7(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

① ∼ ⑦ (생 략)

개정

제93조의7(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가입자가 제2항제2호에 따른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 시 지급받은 이자소득에 대해 법 제91조의21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개정

⑧ 가입자가 제2항제2호에 따른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 시 지급받은 이자소득에 대해 법 제91조의21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종전

1.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개정

1.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⑨ ∼ ⑪ (생 략)

개정

⑨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93조의8(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① ∼ ⑤ (생 략)

개정

제93조의8(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91조의22제3항 단서에서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⑥ 법 제91조의22제3항 단서에서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종전

1.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개정

1.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⑦·⑧ (생 략)

개정

⑦·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93조의9(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2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유하는 경우”란 「국채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개인투자용국채(이하 이 조에서 “개인투자용국채”라 한다)의 발행일부터 원금 상환기일(이하 이 조에서 “만기일”이라 한다)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개인투자용국채를 그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보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93조의9(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2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유하는 경우”란 「국채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개인투자용국채(이하 이 조에서 “개인투자용국채”라 한다)의 발행일부터 원금 상환기일(이하 이 조에서 “만기일”이라 한다)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인 개인투자용국채를 그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보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94조 삭제

개정

제94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② 법 제9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에 따른 율

③ 법 제92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이하 이 항에서 “신고서”라 한다)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같은 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혼인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혼인관계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2. 근로소득(「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44조의2에 따라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할 것. 다만,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2025년 4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③ (생 략)

개정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이란 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인하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보증금을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은 제외한다.

개정

④ 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이란 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인하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보증금을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은 제외한다.

종전

1.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해당 과세연도 중 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제기간(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의 임대료. 다만, 공제기간 중 임대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동일한 임차소상공인과 갱신하거나 재계약(이하 이 조에서 “갱신등”이라 한다)하고 갱신등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가 인하된 경우 갱신등에 따른 임대차계약이 적용되는 날부터

2024년 12월 31일

까지는 갱신등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임대료를 말한다.

개정

1.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해당 과세연도 중 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제기간(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의 임대료. 다만, 공제기간 중 임대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동일한 임차소상공인과 갱신하거나 재계약(이하 이 조에서 “갱신등”이라 한다)하고 갱신등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가 인하된 경우 갱신등에 따른 임대차계약이 적용되는 날부터

2025년 12월 31일

까지는 갱신등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임대료를 말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⑤ ∼ ⑧ (생 략)

개정

⑤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97조의6(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97조의6(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내국인이 법 제97조의6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납부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③ 내국인이 법 제97조의6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납부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93조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 결정세액 × 거주자가 현물출자한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이하 이 조에서 “자산”이라 한다) 중 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

개정

1. 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9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 결정세액 × 거주자가 현물출자한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이하 이 조에서 “자산”이라 한다) 중 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제3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93조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 결정세액은 같은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법 제97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현물출자의 대가는 현물출자한 자산의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⑥ 제3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9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 결정세액은 같은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법 제97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현물출자의 대가는 현물출자한 자산의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종전

⑦ ∼ ⑩ (생 략)

개정

⑦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98조의8(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법 제98조의9제1항제2호에서 “전용면적, 취득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2.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일 것

3. 양도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주택법」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사업주체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양사업자다. 가목에 따른 사업주체 또는 나목에 따른 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해당 주택을 받은 시공자

4. 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주택공급계약 및 분양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최초로 체결한 자일 것

5.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날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것일 것

② 법 제98조의9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후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의 확인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양도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주택이 준공후미분양주택인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

2. 제1호에 따라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주택이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하여 양도자에게 내주고, 그 확인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 확인 대장에 기재하여 매매계약서 사본과 함께 보관

3. 양도자는 제2호에 따라 준공후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를 양수자에게 교부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매계약서에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 확인 대장을 정보처리장치 등의 전자적 형태로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

③ 법 제98조의9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같은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특례신고서와 준공후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98조의9제2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1세대 1주택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와 준공후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최초로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청 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

종전

제99조의10(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99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제99조의10(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99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종전

1. ∼ 10. (생 략)

개정

1. ∼ 10. (현행과 같음)

종전

1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 고시」에 따른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개정

11.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99조의13(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국내에 소유한 토지 또는 건물로서 10년 이상 보유한 것(이하 “연금부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99조의14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같은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연금 납입액”이라 한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법 제99조의1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외의 방식으로 인출하는 경우”란 법 제99조의14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부동산연금 납입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연금계좌에서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의 연금외수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99조의14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의 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제2항 각 호의 순서대로 연금보험료가 인출될 때 해당 호의 연금보험료 중 부동산연금 납입액이 먼저 인출된 것으로 본다.

종전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 ∼ ⑧ (생 략)

개정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법

제100조의3제5항제2호나목3)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각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 3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⑨ 법

제100조의3제5항제2호나목2) 단서 및 같은 목 3)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각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 3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의6(근로장려금 산정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00조의6(근로장려금 산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00조의5제2항제1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란 각각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신청한 연도의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게 적용한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이나 중도퇴직자의 상용근로소득(상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본다.

개정

③ 법

제100조의5제2항제1호 계산식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란 각각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신청한 연도의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게 적용한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이나 중도퇴직자의 상용근로소득(상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본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의9(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100조의9(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100조의8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의 계산식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⑤ 법 제100조의8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의 계산식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0조의8제8항에 따라 이미 환급한 근로장려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환수해야 한다. 다만,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제2호에 따른 차감 대신 잔여 환수 금액에 대한 소득세 납부 고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환수 금액을 소득세 납부 고지해야 한다.

개정

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0조의8제8항에 따라 이미 환급한 근로장려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환수해야 한다. 다만,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제2호에 따른 차감 대신 잔여 환수 금액에 대한 소득세 납부 고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환수 금액을 소득세 납부 고지해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환수 금액이 남은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다음 소득세 과세기간부터

5개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할 것

개정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환수 금액이 남은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다음 소득세 과세기간부터

10개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할 것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의14(자료요청 대상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

① (생 략)

개정

제100조의14(자료요청 대상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00조의13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100조의13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종전

1. ∼ 24. (생 략)

개정

1. ∼ 24. (현행과 같음)

종전

25. 제1호부터 제24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개정

2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에 관한 자료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숙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종전

<신 설>

개정

2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자료 및 같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자료

종전

<신 설>

개정

27. 제1호부터 제26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종전

제100조의17(손익배분비율)

①·② (생 략)

개정

제100조의17(손익배분비율)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 본문을 적용할 때 어느 동업자의 출자지분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자”라 한다)인 동업자의 출자지분의 합계가 가장 큰 경우에는 그 동업자와 특수관계자인 동업자 간에는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다.

개정

③ 제1항 본문을 적용할 때 어느 동업자의 출자지분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자”라 한다)인 동업자의 출자지분의 합계가 가장 큰 경우에는 그 동업자와 특수관계자인 동업자 간에는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 ⑬ (생 략)

개정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⑭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다목에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⑭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다목에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⑮ ∼ <19> (생 략)

개정

⑮ ∼ <19> (현행과 같음)

종전

<20>법 제100조의32제8항에서 “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자산을 처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법 제100조의32제8항에서 “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자산을 처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제6항제1호가목1)에 따른 자산의 투자완료일, 같은 항 제1호나목의 자산(매입한 자산에 한정한다)의 매입일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자산의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1. 제6항제1호가목1)에 따른 자산의 투자완료일, 같은 항 제1호나목의 자산(매입한 자산에 한정한다)의 매입일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자산의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제6항제1호가목1)의 자산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은 제외한다)에 무상양도 또는 무상대여하는 경우

개정

나. 제6항제1호가목1)의 자산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은 제외한다)에 무상양도 또는 무상대여하는 경우

종전

다.·라. (생 략)

개정

다.·라. (현행과 같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21> ∼ <25> (생 략)

개정

<21> ∼ <25>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4조의7(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①법 제104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영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기업이 용선(다른 해운기업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운항에 투입한 선박을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선박의 순톤수에 연간운항일수와 사용률을 곱하여 계산한 톤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해당 기업이 소유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선박

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제104조의7(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①법 제104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영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기업이 용선(다른 해운기업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운항에 투입한 선박을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선박의 순톤수에 연간운항일수와 사용률을 곱하여 계산한 톤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해당 기업이 소유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선박(이하 이 조에서 “기준선박”이라 한다)

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104조의10제8항에서 “1톤당 1운항일이익”은 다음과 같다.

개정

④법 제104조의10제8항에서 “1톤당 1운항일이익”은 다음과 같다.

종전

⑤ ∼ ⑨ (생 략)

개정

⑤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⑩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법인 또는 특례적용기업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선박 보유 현황 및 기준선박 투자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104조의29(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4조의3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각각의 과세자료에 기재된 용역제공자 인원 수(「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제3항에 따른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및 용역제공기간 등 기재해야 할 사항이 모두 기재된 인원 수로 한정한다)에

300원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 경우 그 합계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104조의29(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4조의3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각각의 과세자료에 기재된 용역제공자 인원 수(「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제3항에 따른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및 용역제공기간 등 기재해야 할 사항이 모두 기재된 인원 수로 한정한다)에

500원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 경우 그 합계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04조의31(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34제1항 전단에서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2.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하였을 것

② 법 제104조의3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란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을 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3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1천만원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양도한 건설기계의 양도가액 중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취득한 다른 건설기계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④ 법 제104조의34제3항 전단에서 “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2.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

⑤ 법 제104조의34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⑥ 법 제104조의34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건설기계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양도차익명세서, 건설기계 취득명세서 및 총수입금액 분할산입 조정명세서

2.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종전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 ⑥ (생 략)

개정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⑦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 ∼ 51. (생 략)

개정

1. ∼ 51. (현행과 같음)

종전

5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개정

<삭 제>

종전

53.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제4조에 따른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개정

<삭 제>

종전

54. 「2015세계물포럼 지원 특별법」 제3조에 따른 2015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

개정

<삭 제>

종전

55.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제3조에 따른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

개정

<삭 제>

종전

56. ∼ 62. (생 략)

개정

56. ∼ 62. (현행과 같음)

종전

⑧ ∼ <17> (생 략)

개정

⑧ ∼ <17>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8>법 제10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화물운송업”이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일반 화물자동차운송업, 개인 화물자동차운송업 및 기타 도로화물운송업을 말한다.

종전

제106조의12(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 ∼ ⑤ (생 략)

개정

제106조의12(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⑥ 법 제106조의7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급기간 종료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법」 제8조 본문 또는 제20조제6항 본문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이 된 경우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6조의15(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법 제106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송객(送客) 용역”이란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이하 “면세점”이라 한다)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관광객을 대상으로 면세점을 홍보ㆍ안내하거나 그 밖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면세점송객용역”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06조의11제1항에 따른 면세점송객용역 거래계좌(이하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라 한다)의 개설에 관하여는 제106조의1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스크랩등거래계좌”는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로 본다.

③ 법 제106조의11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7일이 되는 날을 말한다.

④ 법 제106조의11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06조의13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지정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⑤ 법 제106조의11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106조의1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⑥ 법 제106조의11제3항에 따라 지정금융회사등에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관리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⑦ 법 제106조의11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제1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 율을 말한다.

⑧ 법 제106조의11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⑨ 법 제106조의11제8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0만원을 말한다.

⑩ 법 제106조의11제8항제2호에서 “체납이나 포탈 등의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관광사업자 및 면세점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제106조의13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스크랩등거래계좌”는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로, “스크랩등”은 “면세점송객용역”으로 본다.

⑪ 법 제106조의11제8항에 따라 환급을 보류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⑫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 부가가치세액의 입금과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09조의2(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① (생 략)

개정

제109조의2(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0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관광호텔”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호텔

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호텔

(이하 이 조에서 “

특례적용관광호텔

”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0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관광숙박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관광숙박시설

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관광숙박시설

(이하 이 조에서 “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

의 시설

개정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의 시설

종전

2. 해당

호텔

의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숙박용역의 객실 종류별 공급가액 평균을 해당

호텔

의 전년 또는 전전 연도(2022년에 숙박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직전 4개 연도 중 1개 연도)의 같은 기간별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숙박용역의 객실 종류별 공급가액 평균의 100분의 110보다 높게 공급하지 아니하는

호텔

개정

2. 해당

관광숙박시설

의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숙박용역의 객실 종류별 공급가액 평균을 해당

관광숙박시설

의 전년 또는 전전 연도(2022년에 숙박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직전 4개 연도 중 1개 연도)의 같은 기간별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숙박용역의 객실 종류별 공급가액 평균의 100분의 110보다 높게 공급하지 아니하는

관광숙박시설

종전

③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숙박용역을 공급한 때에는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그 숙박용역 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숙박용역공급확인서”라 한다) 2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 등이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의2를 준용하여 지정한 자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라 한다)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의 숙박용역공급확인서를 전송한 경우에는 숙박용역공급확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③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숙박용역을 공급한 때에는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그 숙박용역 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숙박용역공급확인서”라 한다) 2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 등이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의2를 준용하여 지정한 자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라 한다)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의 숙박용역공급확인서를 전송한 경우에는 숙박용역공급확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④ 외국인관광객 등은

특례적용관광호텔

에서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해당 숙박용역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에 관하여는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6조제2항ㆍ제3항 및 제10조의2를 준용하되,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또는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는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때”로 본다.

개정

④ 외국인관광객 등은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에서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해당 숙박용역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에 관하여는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6조제2항ㆍ제3항 및 제10조의2를 준용하되,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또는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는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때”로 본다.

종전

⑤ 제4항에 따라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그 환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환급증명서”라 한다)를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⑤ 제4항에 따라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그 환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환급증명서”라 한다)를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종전

⑥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 등이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개정

⑥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 등이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종전

⑦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가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급증명서를 송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환급실적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⑦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사업자가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급증명서를 송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환급실적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종전

⑧ 제6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가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제4항에 따라 외국인관광객 등이 환급받은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⑧ 제6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사업자가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제4항에 따라 외국인관광객 등이 환급받은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⑨ 법 제107조의2제2항에서

“특례적용관광호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숙박용역을 공급한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⑨ 법 제107조의2제2항에서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숙박용역을 공급한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사업자를 말한다.

종전

⑩ 법 제107조의2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할 경우 그 세액의 결정과 징수 등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7조

, 제58조 및 제60조를 따른다.

개정

⑩ 법 제107조의2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할 경우 그 세액의 결정과 징수 등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57조의2

, 제58조 및 제60조를 따른다.

종전

⑪ (생 략)

개정

⑪ (현행과 같음)

종전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례적용관광호텔

의 선정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환급 관련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의 선정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환급 관련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116조의5(관세등의 면제)

①법 제121조의3제1항에 따라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자본재는 법 제121조의2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감면되거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날부터 5년(공장설립승인의 지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연장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년

으로 한다)이내에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완료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116조의5(관세등의 면제)

①법 제121조의3제1항에 따라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자본재는 법 제121조의2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감면되거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날부터 5년(공장설립승인의 지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연장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7년

으로 한다)이내에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완료되는 것으로 한다.

종전

②법 제121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재”란 법 제121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재 중 법 제121조의2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감면되거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날부터 5년(공장설립 승인의 지연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같은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연장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년

으로 한다) 이내에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완료된 것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121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재”란 법 제121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재 중 법 제121조의2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감면되거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날부터 5년(공장설립 승인의 지연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같은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연장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7년

으로 한다) 이내에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완료된 것을 말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31(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④ (생 략)

개정

제116조의31(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121조의27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각각 해당 내국법인 또는 지배주주등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⑤ 법 제121조의27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각각 해당 내국법인 또는 지배주주등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종전

⑥ ∼ <20> (생 략)

개정

⑥ ∼ <20>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34(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116조의34(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21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항에 따른 교환대상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대상법인”이라 한다)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제1호

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동일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③ 법 제121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항에 따른 교환대상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대상법인”이라 한다)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제1호

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동일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종전

④ ∼ ⑫ (생 략)

개정

④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36(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1조의33제1항에서 “제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개정

제116조의36(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1조의33제1항에서 “제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종전

1. 제조업(제5조제6항의 사업을 포함한다)

개정

1. 제조업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업종은 제외한다.

개정

3.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업종은 제외한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개정

다.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종전

4. ∼ 17. (생 략)

개정

4. ∼ 17.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8.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천연가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38(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⑩ (생 략)

개정

제116조의38(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 법 제121조의35제4항에서 “투자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⑪ 법 제121조의35제4항에서 “투자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계좌보유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

한 경우

개정

1. 계좌보유자가 사망하거나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

한 경우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⑫ (생 략)

개정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 ⑦ (생 략)

개정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공제금액을 「소득세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하고,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등등소득공제신청서와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에 법 제126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등사용분

이 누락된 경우 영수증, 승차권, 입장권 등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등사용분임

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⑧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공제금액을 「소득세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하고,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등등소득공제신청서와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에 법 제126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문화체육사용분

이 누락된 경우 영수증, 승차권, 입장권 등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문화체육사용분임

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⑨ 제8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기준 이하의 사업자(도서 또는 신문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해당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로부터 발급받은 영수증 등에 대해서는

도서등사용분과

그 밖의 사용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전체를

도서등사용분으로

본다.

개정

⑨ 제8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기준 이하의 사업자(도서 또는 신문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해당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로부터 발급받은 영수증 등에 대해서는

문화체육사용분(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다목의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밖의 사용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전체를

문화체육사용분으로

본다.

종전

⑩ ∼ ⑫ (생 략)

개정

⑩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⑬ 국세청장은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하여금 전통시장 구역 내의 법인 또는 사업자 현황, 대중교통 운영자 현황,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ㆍ영화상영관

사업자 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⑬ 국세청장은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하여금 전통시장 구역 내의 법인 또는 사업자 현황, 대중교통 운영자 현황,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ㆍ영화상영관ㆍ체육시설

사업자 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종전

⑭·⑮ (생 략)

개정

⑭·⑮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6>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다목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7>체육활동을 위한 개인강습비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모집한 회원의 입회금액 등 체육시설의 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이하 이 항에서 “체육시설이용외비용”이라 한다)은 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다목에 따른 체육시설이용분(이하 이 항에서 “체육시설이용분”이라 한다)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체육시설이용분과 체육시설이용외비용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체육시설이용분으로 한다.

종전

제121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① (생 략)

개정

제121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26조의5제1항에 따라 현금거래 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거래일부터

3년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금거래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법 제126조의5제1항에 따라 현금거래 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거래일부터

5년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금거래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제7항의 현금영수증시스템 입력기한의 다음 날부터 입력내용을 조회한 결과 현금거래수입금액 명세가 누락되거나 수입금액이 실제보다 적게 입력된 것을 안 때에는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2항을 준용하여 현금거래 사실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⑧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제7항의 현금영수증시스템 입력기한의 다음 날부터 입력내용을 조회한 결과 현금거래수입금액 명세가 누락되거나 수입금액이 실제보다 적게 입력된 것을 안 때에는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2항을 준용하여 현금거래 사실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⑨ (생 략)

개정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1조의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⑭ (생 략)

개정

제121조의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⑮ 법 제126조의7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관계를 말한다.

개정

⑮ 법 제126조의7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관계를 말한다.

종전

<16> ∼ <24> (생 략)

개정

<16> ∼ <24>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6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생 략)

개정

제126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등”이란 법인세 감면중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세액공제ㆍ세액면제 및 감면을 말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경과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등”이란 법인세 감면중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세액공제ㆍ세액면제 및 감면을 말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5개 과세연도(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기업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7개 과세연도)

종전

<신 설>

개정

2. 제2조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5조(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①·② (생 략)

개정

제135조(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42조제4항 단서에서 “지원대상의 소멸로 조세특례의 폐지가 명백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142조제4항 단서에서 “지원대상의 소멸로 조세특례의 폐지가 명백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이중과세의 조정 등 특정 산업 또는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없는 사항

종전

④ ∼ ⑩ (생 략)

개정

④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7조의2(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①·② (생 략)

개정

제137조의2(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87조제3항에 따른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가입자가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시점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에 해당하는지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한 경우와 법 제87조제10항제3호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지 못

한 경우에는 해지 시점에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된 세액 상당액을 추징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추징된 금액을 환급한다.

개정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87조제3항에 따른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가입자가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시점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에 해당하는지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지

못

한 경우에는 해지 시점에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된 세액 상당액을 추징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추징된 금액을 환급한다.

종전

1.

해당

저축을 해지한 후 1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것

개정

1.

가입자가 해당

저축을 해지한 후 1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것

종전

2.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87조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될 것

개정

2. 가입자가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