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종전

제5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거종합계획(이하 “주거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거종합계획(이하 “주거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제19조에 따른 유도주거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삭 제>

종전

9.·10. (생 략)

개정

9.·10.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최저주거기준의 설정)

①·② (생 략)

개정

제17조(최저주거기준의 설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ㆍ설비ㆍ성능 및 환경요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회적ㆍ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개정

③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ㆍ설비ㆍ성능 및 환경요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최저주거기준은 인구구조ㆍ가구특성 및 소득수준의 변화 등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최저주거기준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종전

제19조(유도주거기준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서 유도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할 수 있다

.

개정

제19조(유도주거기준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서 유도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하여야 한다

.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유도주거기준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