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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0778호 · 2025.07.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연혁 — 판 278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확대하고,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임시 투자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및 감면 종합한도를 상향하고,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며,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액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등 기업의 투자활동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노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미래형 운송 수단과 인공지능을 추가함(제10조제1항).

나.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임시 투자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로 연장함(제24조제1항).

다.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의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여 피출자법인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도 출자법인의 보유자산 양도차익을 3년간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 3년간 균등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함(제34조의2 신설).

라. 공익사업시행자 등에게 토지 등을 수용ㆍ협의취득의 방식으로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상향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과세기간별 1억원 또는 5개 과세기간 2억원 중 큰 금액’에서 ‘과세기간별 2억원 또는 5개 과세기간 3억원 중 큰 금액’으로 상향함(제77조 및 제133조).

마.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기 위하여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경우의 소득공제 한도를 4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상향하고,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공제 가입자가 경영악화를 사유로 공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해지로 인하여 받은 환급금을 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분류함(제86조의3).

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자동차를 2024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가 해당 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고 2025년 6월 30일까지 신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여 같은 기간 동안 신규등록하는 경우 신차 1대에 한정하여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함(제109조의2 및 부칙 제14조).

<법제처 제공>

9/13 · 별표 0

별표 0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 계산 시 차감하는 금액(제126조의2제2항제6호 관련)

■ 조세특례제한법 [별표] <신설 2023. 12. 31.>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 계산 시 차감하는 금액(제126조의2제2항제6호 관련)

  1. 제126조의2제2항제6호 단서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
  하는 금액은 다음 표 왼쪽 란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과 최저사용금액 간의 비교
  조건에 따라 같은 표 오른쪽 란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제2호 각 목의 금액으로 구분한다.
┌──────────────────┬───────────────────┐
│신용카드등사용금액과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 계산 시        │
│최저사용금액 간 조건                │차감하는 금액                         │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의 금액    │최저사용금액 × 100분의 15            │
├──────────────────┼───────────────────┤
│제2호가목의 금액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의 15 + (최저│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금액의 합계액) │사용금액 ?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
│                                    │의 30                                 │
├──────────────────┼───────────────────┤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금액의 합계액)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의 15 + 제2  │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부터 다 │호나목의 금액 × 100분의 30 + (최저사 │
│목까지의 금액의 합계액)             │용금액 ?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금액의  │
│                                    │합계액) × 100분의 40                 │
├──────────────────┼───────────────────┤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의 합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의 15 + 제2호│
│계액)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부│나목의 금액 × 100분의 30 + 제2호다목 │
│터 라목까지의 금액의 합계액)        │의 금액 × 100분의 40 + (최저사용금액 │
│                                    │?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의    │
│                                    │합계액) × 100분의 50                 │
├──────────────────┼───────────────────┤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금액의 합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의 15 + 제2  │
│계액) < 최저사용금액                │호나목의 금액 × 100분의 30 + 제2호다 │
│                                    │목의 금액 × 100분의 40 + 제2호라목의 │
│                                    │금액 × 100분의 50 + (최저사용금액 ? │
│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금액의 합    │
│                                    │계액) × 100분의 80                   │
└──────────────────┴───────────────────┘


  2.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구분
   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
   나.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2)의 금액은 제외한다)
    1)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직불카드등사용분
    2)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등사용분
   다.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2)의 금액은 제외한다)
    1)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
    2)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등사용분
   라.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
   마.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



  비고: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2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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