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종전

제2조(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① ∼ ③ (생 략)

개정

제2조(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삭제

개정

④ 영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려는 건설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종전

제32조(건설공사표지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32조(건설공사표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은 석재 또는 금속 등을 사용한 영구적인 시설물로 설치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개정

③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은 석재 또는 금속 등을 사용한 영구적인 시설물로 설치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성명ㆍ기술자격종목 및 등급

개정

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성명 및 기술자격종목

종전

제38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제38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6조에 따른 등록기준의 실제확인: 2015년 1월 1일

개정

<삭 제>

종전

4. ∼ 8. (생 략)

개정

4. ∼ 8.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