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종전

제5조(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①·② (생 략)

개정

제5조(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9의

2.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망 구축에 관한 사항

종전

10. (생 략)

개정

10.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생 략)

개정

제30조(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 도로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4조의2(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 및 관리)

① 도로관리청은 고속국도를 제외한 소관 도로에서 도로 인근 마을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도로의 일정 구간을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마을주민보호구간을 지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주민보호구간에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하는 등 마을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마을주민보호구간을 지정하는 경우 사전에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 기준, 절차ㆍ방법, 지정 해제, 마을주민 보호조치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