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종전

제28조(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법 제30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3.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개정

제28조(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① 법 제3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3.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②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부속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중앙분리대

2. 과속방지시설

3. 도로표지

4. 낙석방지시설

5. 미끄럼방지시설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과 연계하여 설치ㆍ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도로의 부속물

종전

제100조(권한의 위임)

①·② (생 략)

개정

제100조(권한의 위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제2항제2호의 구간을 제외한 일반국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제2항제2호의 구간을 제외한 일반국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30조에 따른

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ㆍ운영

개정

2.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사전 협의

종전

3. ∼ 42. (생 략)

개정

3. ∼ 4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