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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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3 시행 · 제36310호 · 일부개정
- 2026.05.06 시행 · 제36310호 · 일부개정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 제35948호 · 타법개정
- 2025.08.07 시행 · 제35696호 · 타법개정
- 2025.08.01 시행 · 제3568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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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2.28 시행 · 제24205호 · 일부개정
- 2013.01.01 시행 · 제24205호 · 일부개정
- 2013.0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 2012.12.02 시행 · 제24205호 · 일부개정
- 2012.12.02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1.05.30 시행 · 제22947호 · 일부개정
- 2010.09.23 시행 · 제22386호 · 일부개정
- 2009.12.31 시행 · 제21879호 · 일부개정
-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 2009.11.22 시행 · 제21833호 · 타법개정
-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21234호 · 전부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34호 · 전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7.06.28 시행 · 제20133호 · 일부개정
- 2007.01.05 시행 · 제19829호 · 일부개정
2025.08.01 시행 판 → 2025.08.07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59조(주요지하매설물) 법 제6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지하 매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59조(주요지하매설물) 법 제6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지하 매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
을 수송하는 배관
개정
8.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
을 수송하는 배관
종전
9.·10. (생 략)
개정
9.·10.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