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종전

제21조(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대책지역에서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하수도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오수ㆍ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토양에 버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개정

제21조(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대책지역에서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하수도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오수ㆍ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토양에 버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과태료)

① (생 략)

개정

제32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책지역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

, 유해화학물질, 오수ㆍ분뇨 또는 가축분뇨를 버린 자

개정

8.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책지역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 유해화학물질, 오수ㆍ분뇨 또는 가축분뇨를 버린 자

종전

9. ∼ 13. (생 략)

개정

9. ∼ 1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