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법령

수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831호 · 2025.08.17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연혁 — 판 78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자격은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부여하도록 하고,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양성과정 운영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9662호, 2023. 8. 16. 공포, 2024. 8. 17. 시행)됨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자격시험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에 정수장의 공정ㆍ수질ㆍ설비의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이 포함되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이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의 운영 업무를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위탁하도록 하는 한편,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지목이 전ㆍ답인 토지에서의 농작물 경작을 위하여 입목ㆍ대나무를 벌채하는 행위의 경우 종전에는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고하고 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의 법인 또는 개인이 둘 이상의 업무를 하는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공통되는 시설ㆍ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3 · 별표 1~5

별표 1주민지원사업의종류[제18조관련]

■ 수도법 시행령 [별표 1]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제18조 관련)

┏━━━━━━┯━━━━━━━━━━━━━━━━━━━━━━━━━━━━━━━━━┓
┃사업구분    │세부 사업 내용                                                    ┃
┠──────┼─────────────────────────────────┨
┃소득증대사업│농기구수리시설·생산품공동저장소·농로·농업용수로·농업용양수장  ┃
┃            │및 농작물재배시설 등 농림수산업 관련 시설의 지원과 그 밖에        ┃
┃            │환경부장관이 수질 보전과 조화되도록 영농방법을 개선하기 위        ┃
┃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복지증진사업│  1. 상수도시설의 지원                                            ┃
┃            │2. 수세식 화장실,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과 개별농가의 분뇨         ┃
┃            │또는 생활오수 처리시설의 지원                                     ┃
┃            │3. 진료소(주민건강진단 포함), 의료기구 및 구급차의 지원과         ┃
┃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부조사업                              ┃
┃            │4. 도서관·유치원·통학차 및 문화시설의 지원                      ┃
┃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        ┃
┃            │고 인정하는 사업                                                  ┃
┠──────┼─────────────────────────────────┨
┃육영사업    │교육기자재, 도서의 공급, 학자금·장학금 지급, 장학기금 적립,      ┃
┃            │학교급식시설 지원 등 육영 관련 사업과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그 밖의 사업│  1.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환경규제기준이 강화되어 다         ┃
┃            │른 지역보다 오염물질 정화비용이 추가로 드는 경우의 비용           ┃
┃            │에 대한 지원사업                                                  ┃
┃            │2.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행위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         ┃
┃            │하여 그 구역에서 생업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           ┃
┃            │는 자의 이주나 전업에 대한 지원사업                               ┃
┗━━━━━━┷━━━━━━━━━━━━━━━━━━━━━━━━━━━━━━━━━┛

수도법 시행령

별표 1주민지원사업의종류[제18조관련]

별표 1의2위생안전기준(제24조 관련)

별표 1의3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24조의3제1항 관련)

별표 1의4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24조의3제3항 관련)

별표 1의5물절약전문업의 등록기준(제25조의2 관련)

별표 2시설규모별정수시설운영관리사배치기준[제34조관련]

별표 2의2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배치기준(제34조의2 관련)

별표 2의3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요건(제34조의4제1항 관련)

별표 2의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제34조의4제2항 관련)

별표 3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요건(제41조제1항 관련)

별표 3의2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요건(제44조제1항 관련)

별표 3의3보상금 산정방법(제61조의2제1항 관련)

별표 3의4기술진단의 실시를 위한 장비기준 및 방법 등의 준수사항(제65조의2 관련)

별표 4삭제 &lt;2020. 11. 24.&gt;

별표 5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 관련)

별표 4삭제 <2020.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