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종전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 ⑪ (생 략)

개정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⑫ 법 제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서비스업종”이라 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개정

⑫ 법 제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서비스업종”이라 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제10항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

개정

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테마파크업

또는 제10항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

종전

7. (생 략)

개정

7. (현행과 같음)

종전

⑬ ∼ <26> (생 략)

개정

⑬ ∼ <26>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27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30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개정

⑤ 법 제30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법 제6조제3항제20호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

개정

5.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테마파크업

또는 법 제6조제3항제20호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

종전

6.·7. (생 략)

개정

6.·7. (현행과 같음)

종전

⑥ ∼ <16> (생 략)

개정

⑥ ∼ <16>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③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개정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개정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테마파크업

종전

다. ∼ 마. (생 략)

개정

다. ∼ 마. (현행과 같음)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25> (생 략)

개정

④ ∼ <25>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15(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법 제121조의9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개정

제116조의15(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법 제121조의9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종전

1. 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2천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개정

1. 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2천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라.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종합유원시설

개정

라.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테마파크업

종전

마.·바. (생 략)

개정

마.·바. (현행과 같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25(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1조의20제1항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로 한다.

개정

제116조의25(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1조의20제1항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투자금액이 30억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개정

2. 투자금액이 30억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종전

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을 설치하여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 관광 편의시설업을 운영하는 사업

개정

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을 설치하여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제회의업,

테마파크업

, 관광 편의시설업을 운영하는 사업

종전

나.·다. (생 략)

개정

나.·다.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36(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1조의33제1항에서 “제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개정

제116조의36(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1조의33제1항에서 “제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종전

1. ∼ 13. (생 략)

개정

1. ∼ 13. (현행과 같음)

종전

14.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개정

14.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테마파크업

종전

15. ∼ 18. (생 략)

개정

15. ∼ 1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0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특례)

① ∼ ④ (생 략)

개정

제130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1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란 국내 문화관련 지출로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⑤법 제1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란 국내 문화관련 지출로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종전

1. ∼ 13. (생 략)

개정

1. ∼ 13. (현행과 같음)

종전

14.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또는 일반유원시설업

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의 이용을 위한 입장권ㆍ이용권의 구입

개정

14.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종합테마파크업 또는 일반테마파크업

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테마파크시설

의 이용을 위한 입장권ㆍ이용권의 구입

종전

15.·16. (생 략)

개정

15.·16. (현행과 같음)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