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종전

제3조(공중이용시설) 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3조(공중이용시설) 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법 제2조제4호라목의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제2호의 시설물은 제외한다)

개정

4. 법 제2조제4호라목의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제2호의 시설물은 제외한다)

종전

가. ∼ 마. (생 략)

개정

가. ∼ 마. (현행과 같음)

종전

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의

종합유원시설업

의 시설 중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개정

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의

종합테마파크업

의 시설 중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인

테마파크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