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종전

제21조(농어촌용수 오염 방지와 수질 개선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오염물질이 흘러들어 농어촌용수가 오염되어 영농과 농어촌 생활환경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환경부장관

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령과 조치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제21조(농어촌용수 오염 방지와 수질 개선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오염물질이 흘러들어 농어촌용수가 오염되어 영농과 농어촌 생활환경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령과 조치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 오염 방지 및 수질개선 대책 수립을 위하여

환경부장관

과 협의하여 전국적인 농어촌용수 수질측정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 수질측정망 구축ㆍ운영 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2에 따른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 오염 방지 및 수질개선 대책 수립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과 협의하여 전국적인 농어촌용수 수질측정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 수질측정망 구축ㆍ운영 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2에 따른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종전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농어촌용수 수질측정망 운영 결과를

환경부장관

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농어촌용수 수질측정망 운영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종전

제67조(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조성 등)

① (생 략)

개정

제67조(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조성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개정

②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