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관리규칙

종전

제7조(협의불성립 시의 결정)

①제5조제4항이나 제6조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 2회 이상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비용부담에 관한 협의의 결정은 제외한다.

개정

제7조(협의불성립 시의 결정)

①제5조제4항이나 제6조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 2회 이상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비용부담에 관한 협의의 결정은 제외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협의의 당사자가 각각 다른 시ㆍ도에 속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거나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 협의의 당사자가 각각 다른 시ㆍ도에 속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거나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종전

3. 협의의 당사자의 일방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수도사업자인 경우로서 그 상대방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그 상대방이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3. 협의의 당사자의 일방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수도사업자인 경우로서 그 상대방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그 상대방이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종전

②제1항의 결정을 받으려는 협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

이나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결정을 받으려는 협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나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

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제11조(보호구역에서의 어로행위)

①영 제12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제11조(보호구역에서의 어로행위)

①영 제12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영 제12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어로행위”란

상수원 보호ㆍ관리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하는 어로행위(관리청으로 한정한다) 및 자망 또는 주낚을 이용하는 어로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이용하는 선박은 무동력선이나 전기동력선으로 한정한다.

개정

②영 제12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어로행위”란

상수원 보호ㆍ관리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하는 어로행위(관리청으로 한정한다) 및 자망 또는 주낚을 이용하는 어로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이용하는 선박은 무동력선이나 전기동력선으로 한정한다.

종전

제27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종류) 영 제22조제3호에서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27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종류) 영 제22조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보호구역의 관리비용) 영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제28조(보호구역의 관리비용) 영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그 밖의 보호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환경부장관

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비용

개정

4. 그 밖의 보호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비용

종전

제29조(보고)

①시ㆍ도지사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거쳐

환경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29조(보고)

①시ㆍ도지사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시ㆍ도지사는 제14조에 따른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면 1개월 이내에 그 구역을 나타내는 축척 2만 5천 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거쳐

환경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시ㆍ도지사는 제14조에 따른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면 1개월 이내에 그 구역을 나타내는 축척 2만 5천 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매년 제22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결과를 다음 해 6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매년 제22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결과를 다음 해 6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④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경영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수질검사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分期) 종료 후 15일 이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거쳐

환경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의 수질검사결과는 매 반기(半期)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④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경영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수질검사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分期) 종료 후 15일 이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의 수질검사결과는 매 반기(半期)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수질검사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제출받은 해의 1월 2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3월 10일까지

환경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수질검사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제출받은 해의 1월 2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3월 1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⑦마을상수도를 경영하는 일반수도사업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결과를 매년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보고받은 해의 3월 10일까지

환경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⑦마을상수도를 경영하는 일반수도사업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결과를 매년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보고받은 해의 3월 1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31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

은 제12조에 따른 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31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12조에 따른 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