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9. “무점포판매”란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점포를 두지 아니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 “무점포판매”란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점포를 두지 아니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0. “유통표준코드”란 상품ㆍ상품포장ㆍ포장용기 또는 운반용기의 표면에 표준화된 체계에 따라 표기된 숫자와 바코드 등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0. “유통표준코드”란 상품ㆍ상품포장ㆍ포장용기 또는 운반용기의 표면에 표준화된 체계에 따라 표기된 숫자와 바코드 등으로서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1. “유통표준전자문서”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중 유통부문에 관하여 표준화되어 있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1. “유통표준전자문서”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중 유통부문에 관하여 표준화되어 있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2. ∼ 16. (생 략)

개정

12. ∼ 16.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은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③

산업통상부장관

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종전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기본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④

산업통상부장관

은 기본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세워야 한다.

개정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세워야 한다.

종전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시행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②

산업통상부장관

은 시행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종전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중 소관 사항을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③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중 소관 사항을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시행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④

산업통상부장관

은 시행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

제7조의4(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유통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제7조의4(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

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유통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종전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유통산업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유통사업자 및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②

산업통상부장관

은 유통산업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유통사업자 및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의5(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① (생 략)

개정

제7조의5(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점포의 소재지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여 있는 경우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 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⑤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점포의 소재지로부터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여 있는 경우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 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의3(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60일 전까지,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설 지역 및 시기 등을 포함한 개설계획을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8조의3(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60일 전까지,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설 지역 및 시기 등을 포함한 개설계획을 예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12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2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③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의2(대규모점포등의 휴업ㆍ폐업 신고) 대규모점포등개설자(제12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자를 포함한다)가 대규모점포등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13조의2(대규모점포등의 휴업ㆍ폐업 신고) 대규모점포등개설자(제12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자를 포함한다)가 대규모점포등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15조(분야별 발전시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제15조(분야별 발전시책)

①

산업통상부장관

은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체인사업자의 경영개선사항 등)

① (생 략)

개정

제16조(체인사업자의 경영개선사항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인사업자 또는 체인사업자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②

산업통상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인사업자 또는 체인사업자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17조의2(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의 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유통기업자단체”라 한다)가 공동으로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물류센터(이하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라 한다)를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제17조의2(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의 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유통기업자단체”라 한다)가 공동으로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물류센터(이하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라 한다)를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그 밖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의 고도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사업

개정

5. 그 밖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의 고도화를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사업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전문상가단지 건립의 지원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전문상가단지를 세우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제20조(전문상가단지 건립의 지원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전문상가단지를 세우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1.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로 구성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협동조합ㆍ사업협동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개정

1.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로 구성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협동조합ㆍ사업협동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로서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종전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자본금 또는 연간 매출액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개정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자본금 또는 연간 매출액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전문상가단지 조성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전문상가단지 조성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21조(유통정보화시책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유통정보화의 촉진 및 유통부문의 전자거래기반을 넓히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통정보화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제21조(유통정보화시책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은 유통정보화의 촉진 및 유통부문의 전자거래기반을 넓히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통정보화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유통정보화에 관한 시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유통정보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②

산업통상부장관

은 유통정보화에 관한 시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유통정보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유통사업자ㆍ제조업자 또는 유통 관련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③

산업통상부장관

은 유통사업자ㆍ제조업자 또는 유통 관련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23조(유통전문인력의 양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유통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제23조(유통전문인력의 양성)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유통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제3호의 “유통연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③ 제2항제3호의 “유통연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유통인력 양성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및 연수 실적의 기준에 적합한 법인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지정하는 기관

개정

3. 유통인력 양성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및 연수 실적의 기준에 적합한 법인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

이 지정하는 기관

종전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유통연수기관(이하 “지정유통연수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유통연수기관(이하 “지정유통연수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지정유통연수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⑤

산업통상부장관

은 지정유통연수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지정유통연수기관이 해산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⑥ 지정유통연수기관이 해산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24조(유통관리사)

① (생 략)

개정

제24조(유통관리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유통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실시하는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② 유통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산업통상부장관

이 실시하는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통관리사를 고용한 유통사업자 및 유통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다른 유통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우선하여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④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통관리사를 고용한 유통사업자 및 유통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다른 유통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우선하여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통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⑤

산업통상부장관

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통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다른 사람에게 유통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⑥

산업통상부장관

은 다른 사람에게 유통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유통산업의 국제화 촉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유통사업자 또는 유통사업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제25조(유통산업의 국제화 촉진)

산업통상부장관

은 유통사업자 또는 유통사업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유통기능 효율화 시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유통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제26조(유통기능 효율화 시책)

①

산업통상부장관

은 유통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제1항제5호에 따른 물류기술ㆍ기법의 고도화 및 선진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②

산업통상부장관

은 제1항제5호에 따른 물류기술ㆍ기법의 고도화 및 선진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유통사업자ㆍ제조업자ㆍ물류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③

산업통상부장관

은 유통사업자ㆍ제조업자ㆍ물류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29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물류공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부지 면적, 시설 면적 및 유통시설로의 접근성 등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및 시설물을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제29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은 물류공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부지 면적, 시설 면적 및 유통시설로의 접근성 등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및 시설물을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공동집배송센터 지정 추천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공동집배송센터 지정 추천을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③ 제2항에 따라 추천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지역 집배송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 사유서와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추천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지역 집배송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 사유서와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ㆍ운영하려는 자(이하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라 한다)는 지정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ㆍ운영하려는 자(이하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라 한다)는 지정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

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종전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⑤

산업통상부장관

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⑥

산업통상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⑦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⑦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종전

제30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ㆍ승인ㆍ인가ㆍ협의ㆍ해제ㆍ지정 및 심사(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제2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 동의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제30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ㆍ승인ㆍ인가ㆍ협의ㆍ해제ㆍ지정 및 심사(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이 제2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 동의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

1. ∼ 15. (생 략)

개정

1. ∼ 1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제29조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 그 지정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산업통상부장관

은 제29조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 그 지정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부장관

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31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제31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

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

② 삭 제

개정

종전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지의 확보, 도시ㆍ군계획의 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③

산업통상부장관

은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지의 확보, 도시ㆍ군계획의 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32조(공동집배송센터의 신탁개발)

① (생 략)

개정

제32조(공동집배송센터의 신탁개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업자는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14일 이내에 신탁계약서 사본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업자는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14일 이내에 신탁계약서 사본을

산업통상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33조(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제29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요건 및 시설ㆍ운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제33조(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①

산업통상부장관

은 제29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요건 및 시설ㆍ운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종전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②

산업통상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공동집배송센터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집배송시설의 집단적 설치를 촉진하고 집배송시설의 효율적 배치를 위하여 공동집배송센터 개발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제34조(공동집배송센터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집배송시설의 집단적 설치를 촉진하고 집배송시설의 효율적 배치를 위하여 공동집배송센터 개발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산업통상부장관

에게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요청한 지역이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산업통상부장관

은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요청한 지역이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촉진지구를 지정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③

산업통상부장관

은 촉진지구를 지정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35조(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촉진지구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촉진지구에 설치되거나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집배송시설에 대하여 자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제35조(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촉진지구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촉진지구에 설치되거나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집배송시설에 대하여 자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촉진지구의 집배송시설에 대하여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의 추천이 없더라도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②

산업통상부장관

은 촉진지구의 집배송시설에 대하여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의 추천이 없더라도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종전

제35조의2(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매각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35조의2(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매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 또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려는 자가 제2항에 따라 도로의 개설에 관한 업무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③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 또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려는 자가 제2항에 따라 도로의 개설에 관한 업무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종전

제44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제44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제44조의2(대규모점포등의 관리현황 점검ㆍ감독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업무집행 및 비용의 징수ㆍ관리 등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장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44조의2(대규모점포등의 관리현황 점검ㆍ감독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업무집행 및 비용의 징수ㆍ관리 등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장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현황, 업무의 집행 및 비용의 징수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④

산업통상부장관

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현황, 업무의 집행 및 비용의 징수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45조(통보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45조(통보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실적 등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산업통상부장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실적 등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제4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

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종전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종전

③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③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

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종전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제24조에 따른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④

산업통상부장관

은 제24조에 따른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제7조의4에 따른 유통산업의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⑤

산업통상부장관

은 제7조의4에 따른 유통산업의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48조(수수료)

①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제48조(수수료)

①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종전

제52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개정

제52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