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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1065호 · 2025.10.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연혁 — 판 278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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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 계산 시 차감하는 금액(제126조의2제2항제6호 관련)

■ 조세특례제한법 [별표] <신설 2023. 12. 31.>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 계산 시 차감하는 금액(제126조의2제2항제6호 관련)

  1. 제126조의2제2항제6호 단서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
  하는 금액은 다음 표 왼쪽 란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과 최저사용금액 간의 비교
  조건에 따라 같은 표 오른쪽 란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제2호 각 목의 금액으로 구분한다.
┌──────────────────┬───────────────────┐
│신용카드등사용금액과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 계산 시        │
│최저사용금액 간 조건                │차감하는 금액                         │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의 금액    │최저사용금액 × 100분의 15            │
├──────────────────┼───────────────────┤
│제2호가목의 금액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의 15 + (최저│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금액의 합계액) │사용금액 ?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
│                                    │의 30                                 │
├──────────────────┼───────────────────┤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금액의 합계액)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의 15 + 제2  │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부터 다 │호나목의 금액 × 100분의 30 + (최저사 │
│목까지의 금액의 합계액)             │용금액 ?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금액의  │
│                                    │합계액) × 100분의 40                 │
├──────────────────┼───────────────────┤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의 합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의 15 + 제2호│
│계액)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부│나목의 금액 × 100분의 30 + 제2호다목 │
│터 라목까지의 금액의 합계액)        │의 금액 × 100분의 40 + (최저사용금액 │
│                                    │?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의    │
│                                    │합계액) × 100분의 50                 │
├──────────────────┼───────────────────┤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금액의 합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의 15 + 제2  │
│계액) < 최저사용금액                │호나목의 금액 × 100분의 30 + 제2호다 │
│                                    │목의 금액 × 100분의 40 + 제2호라목의 │
│                                    │금액 × 100분의 50 + (최저사용금액 ? │
│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금액의 합    │
│                                    │계액) × 100분의 80                   │
└──────────────────┴───────────────────┘


  2.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구분
   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
   나.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2)의 금액은 제외한다)
    1)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직불카드등사용분
    2)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등사용분
   다.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2)의 금액은 제외한다)
    1)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
    2)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등사용분
   라.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
   마.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



  비고: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2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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