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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7 시행 판 → 2025.10.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1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 략)
개정
제1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부차관
이 된다.
개정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이 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