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종전

제54조(매각대금의 납부기간)

① (생 략)

개정

제54조(매각대금의 납부기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5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5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매수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개정

1.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매수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5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① ∼ ③ (생 략)

개정

제5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④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경우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일반재산의 매각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나.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일반재산의 매각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