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종전

제33조(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제33조(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소방시설

개정

5. 소방시설 및 피난ㆍ방화시설

종전

6. ∼ 9. (생 략)

개정

6.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하자보수 절차)

①·② (생 략)

개정

제38조(하자보수 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법 제48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하자진단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이하 “하자보수계획”이라

한다)을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에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통보하고 그 계획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법 제48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하자진단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이하 “하자보수계획”이라

한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하자보수를 청구한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통보하고 그 계획에 따라 하자를

보수해야

한다. 다만,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종전

1. 하자부위, 보수방법 및 보수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동일한 하자가 2세대 이상에서 발생한 경우 세대별 보수 일정을 포함한다)

<후단 신설>

개정

1. 하자부위, 보수방법 및 보수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동일한 하자가 2세대 이상에서 발생한 경우 세대별 보수 일정을 포함한다).

이 경우 보수 기간은 자재, 장비 또는 인력의 수급이 곤란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로 해야 한다.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3항에 따라 하자보수를 실시한 사업주체는 하자보수가 완료되면 즉시 그

보수결과를

하자보수를 청구한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④ 제3항에 따라 하자보수를 실시한 사업주체는 하자보수가 완료되면 즉시 그

보수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하자보수를 청구한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