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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617호 · 2025.10.31 시행 · 지금 시행 중 · 국가유산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개
  1. 2025.10.31 시행 · 제0061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3.07 시행 · 제00586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총리를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던 것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겸임하도록 하고,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며,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