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종전

제1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 제한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건축법」

제57조 및 제60조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제1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및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등 건축 제한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건축법」

제57조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높이 제한: 다음 각 목의 배율 이하가.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미터를 단위로한다)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9조의5(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① (생 략)

개정

제19조의5(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지역실정이 고려된 구역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지역실정이 고려된 구역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기계식주차장치의 비율

개정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