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종전

제23조(관리계획의 내용)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23조(관리계획의 내용)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의

2. 관리지역에서 석면이 노출된 조경석(造景石)의 판매ㆍ보관ㆍ진열 관리 방안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관리지역 지원의 기준) 환경부장관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제25조(관리지역 지원의 기준) 환경부장관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종전

1.

석면 제거, 복토(覆土)

및 그에 따른 휴경지(休耕地)의 보상에 관한 사항

개정

1.

다음 각 목에 따른 작업

및 그에 따른 휴경지(休耕地)의 보상에 관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가. 석면 제거

종전

<신 설>

개정

나. 복토(覆土)

종전

<신 설>

개정

다. 성토, 부지 정리 등 지목변경을 위한 작업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

① (생 략)

개정

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이

제29조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또는 석면건축자재의 철거 등으로 제32조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이 용도변경, 폐업 등으로

제29조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또는 석면건축자재의 철거 등으로 제32조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의

2. 석면건축물의 용도변경, 폐업 등 증명자료(용도변경, 폐업 등으로 석면건축물이 제29조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가 제2항에 따른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석면건축물이

폐업

으로 제29조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건축물의 철거ㆍ멸실로 제32조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석면건축물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가 제2항에 따른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석면건축물이

용도변경, 폐업 등

으로 제29조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건축물의 철거ㆍ멸실로 제32조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석면건축물에서 제외할 수 있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8조(정보망 구축ㆍ운영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제48조(정보망 구축ㆍ운영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

현황

개정

8.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및 지정

현황

종전

9. ∼ 11. (생 략)

개정

9. ∼ 11.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