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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745호 · 2025.12.26 시행 · 지금 시행 중 · 농림축산식품부

연혁 — 판 21개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 법령에서 이의신청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가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바, 처분서에 이의신청 제도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이의신청 제도 활용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신속하고 간이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2/3 · 별표 1~3

별표 1초지조성 대상토지의 입지조건(제3조제2항관련)

■ 초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신설 2015.7.21.>

  초지조성 대상토지의 입지조건(제3조제2항관련)

  1. 초지조성으로 인하여 토사의 유출, 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홍수
  조절지, 침사지(沈砂池) 또는 사방시설을 설치할 것
  2. 초지조성으로 인하여 기존 도로 및 임도가 단절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단절되는
  도로나 임도를 대체할 수 있는 도로 또는 임도를 설치하거나 초지조성 후에도 계
  속하여 도로나 임도에 대체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3. 초지조성으로 인하여 상수원, 취수장 등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4. 초지조성으로 인한 비탈면은 토질에 따라 적정한 경사도와 높이를 유지하여 붕
  괴의 위험이 없을 것
  5. 토지의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일 것
  7. 토지의 유효표심이 15cm이상일 것
  8. 토지의 자갈 및 암반 함량이 40%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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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초지조성비지급기준(제13조관련)

■ 초지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5.7.21.>

  초지조성비지급기준(제13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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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초의 식생밀도   │지급액                    ┃
┠─────────┼─────────────┨
┃90% 이상          │초지조성단가의 100%       ┃
┃80% 이상 90% 미만 │초지조성단가의  75%       ┃
┃70% 이상 80% 미만 │초지조성단가의  50%       ┃
┃60% 이상 70% 미만 │초지조성단가의  25%       ┃
┃60% 미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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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삭제 <2015.7.21.>

■ 초지법 시행규칙 [별표 3] 삭제 <2015.7.21.>

원문 파일

초지법 시행규칙

별표 1초지조성 대상토지의 입지조건(제3조제2항관련)

별표 2초지조성비지급기준(제13조관련)

별표 3삭제 &lt;2015.7.21.&gt;

별표 3삭제 <2015.7.21.>